디지털 저작물 재판매의 실현,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

이태린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사진저작물 침해판단 기준연구

장진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순간을 영원히 고정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화가들의 사생 보조도구였던 카메라 옵스큐라 에서부터 진보하여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의회에서 사진술이라는 하나의 발명품으로 공개되기에 이른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사진의 매체적인 특징 때문에 등장 초기에는 예술성 논쟁에 휘둘렸지만 소형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한 대중화, 전쟁의 기록과 사회 고발의 역할, 인간의 삶에 밀착해 당대를 반영하여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로 자리 잡았다. 뉴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과 디지털 생태계 환경 변화 속에서 사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누구나 쉽게 사진 이미지를 생산해 낼 수 있기에 침해 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간 사진 저작물의 침해유형은 주로 허락 없는 무단이용 또는 허락 범위 이외의 사용이 문제시 되었는데 최근 동일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사진 저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대비한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피고의 작품 속에서 감상자가 원고의 작품에서 전달 받은 사상이나 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저작권의 보호는 그 저작물의 표현 부분에만 미치는데, 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아이디어와 표현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호받는 표현만을 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침해 판단을 위해 사진 저작물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보자면 1)동일한 피사체의 선정 2)동일한 구도의 설정 3)동일한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4)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셔터챤스의 포착,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가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라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현대미술계에서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주장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다.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1)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실질적 유사성을 쟁점으로 한 사진저작물간의 침해 판례를 시작점으로 저작권의 내용과 침해요건을 알아보고 사진저작물의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uman efforts to keep moments forever developed from Camera Obscura, a sketching aid for painters, and led to the announcement of an invention, photography, in French Parliament on August 19, 1839. Though it was under dispute of artistry issue with its characteristics of reproducing the reality exactly the same, it has developed into an essential part of contemporary life that reflects this era, with popularization of photos due to the spread of compact cameras and with its role to record wars and report wrong doings and corruptions in society. In contemporary society, among continuous development of new media and changes in digital environment, the role of camera is regarded as very important, but as reproduction of images is very easy, infringement issue is an unavoidable problem to solve. The infringement issues of photos mainly involve unauthorized use without permissionor use of photos beyond permitted range. We need to focus on the recent trial case on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works of photography based on identical natural objects. Substantial similarity means whether the viewers can find the whole or part of the thoughts or feelings that they got from the works of plaintiff, in the work of defendant. Protection of copyright relates only to expression of works, so in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distinguishing idea from expression should proceed and substantial similarity should be compared only with protected part, expression. Specification of components of photography works and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substantial similarity for infringement judgment are as follows. 1) Selection of the same subject 2) Selection of the same composition 3) The same direction and the same amount of light 4) Camera angle, shutter speed, capturing of shutter chance, filming method, development and print. The similarity under these criteria decides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photography works.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th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which is claimed to be defensive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in recent contemporary art. To be acknowledged as fair use,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1) Whether the use of the work is for profit or non-profit purpose 2) The type and use of works, 3)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the used part against the entire work 4) Whether the use of the work impacts the current or potential market or value of the work Based on these, this study starts with recent trial case on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works of photography, finds out the contents and requirements of copyright infringement, review how these are applied in actual trial cases, and aims to lay out criteria of the infringement of photography works.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 기술보호통합센터 설립과 산업보안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최성욱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현재 국내에서는 크게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기관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산업보안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유출 사고는 발생해왔으며, 지난해 핵심기술 유출 사고는 39건이나 적발되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31건으로 약 80%에 미쳤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보다 다양한 산업보안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산업보안 지원책은 다소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일원화되지 않은 지원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산업보안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국내 산업보안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국가 기술보호통합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방안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untry has the technology leakage protection around trade secret law, the Industrial Technology Spill Act. But this is to expand the variety of industrial security aid package. But technology continues to have caused the spill. Last year, 39 cases have been caught or spill is the core technology. Among the 31 cases is about 80% of the SME Technology spill accidents. This technology is potentially higher than for large spill occurs SMEs. It supports a wider range of support measures for SMEs compared to large industrial security in the country for this reason. ButSMEs the domestic support measures of in the industry security have A problem due to the guidelines presented a uniform and non-centralized support system. In this paper, recognize that the domestic industry operating in the security policy, security policy, discussed the issue of domestic industry after the country established a 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protection technology promotion center challenge for the industry to address issues of national security policy, SMEs proposed a step-by-step support SME industry security measures.

iTunes를 통해 본 국제 음악 저작권 관리의 문제점과 국제 표준 도입의 필요성

조규철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음악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다양해 지고, 음악의 서비스 지역도 국가 차원을 넘어 global area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 음악 저작물 보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언어, 법, 제도, 관습 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국제적 음악 저작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권리의 확인, 사용의 승인, 사용료 분배 등 국제적 저작권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체계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저작자와 저작권 관리단체 그리고 음악출판사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미국 내 iTunes Service를 중심으로 예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국제 표준의 도입상황을 한국과 미국 지역의 예를 들어 살펴 본 후,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제 표준 코드(Global Standard Code)와 국제 표준 형식(Global Standard Format)의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the way of music services are diversifying and the area of services become global. Along with the trends, attentions and requirements on the protection of music copyright is being intensified internationally. However, as each country has different languages, laws, systems and customs, there are various problems on the management of global music copyright. It is strongly required at the moment to develop more efficient Copyright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registrations, licenses and royalty distributions. The study will compare current copyright management system of Korea and US focusing on the writers, publishers and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point out the occurring problems related to the Korean music services through iTunes in U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will cover the statu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e Korea and US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Code and International Standard Format to achieve better international managements.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장욱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논문은 최근 들어 많이 부각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발전과정, 보호방안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프라이버시권에서 시작되어 1953년 Haelan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고 1977년 연방대법원의 Zacchini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초상, 음성 등 개인의 동일성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이익반환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인정한 판결은 다수 존재한다.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부터 초상권 등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해석에 있어 일관된 판단이 불가능하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민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학계와 일선 법조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인 제도의 보완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으나 민법통칙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침해시 구제수단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중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 해석 지침인 사법해석이 존재함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법해석 등의 형태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본질은 인격권에서 시작했지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광고 등의 산업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그 보호할 재산적 가치라는 새로운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보호의 문제는 국가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퍼블리시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 우리와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이해하고 온전히 보호하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concept, process of 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United States, Korea and China.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of publicity was originated in the right of privcy and accepted for the first time in Haelan case in 1953.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to protect economic value of one's identity, there are som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like prohibition order, a claim for damages, exemplary damages and the return of profits. In Korea, there are no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But there are some cases on the right of publicity, some cases accepted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otected the right, some cases protected the right under personal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It is not consistent in judgements because of the absence of laws.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academic and legal circles and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In China, there are no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same as Korea. But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 name right and som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are regulated in general civil law. Nonetheless, it is not a full protection, it is needed to discuss how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in near future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can suggest a guideline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problem regarding to the right of publicity occurs from any part of the world, this dissertation studying on the right of publicity in US, Korea, China is important for us to seek ways to prot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지우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being attached to more importance day by day, as nowadays attaches more importanc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an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akes more roles, the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a driving force of one's country before we had known it. A variety of business models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got created,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formed its roles as a fund raiser of individuals’ or businesses’. For the means of materializing the major project of the present government ‘creative economy’, the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was proposed. In this paper, it intends to discuss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System which is being argued as a plan for the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these days. First of all, we will find the reason why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System has significance and necessity and view not only how this system operates in our country but also how it doe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we will compare. Also looking over lawmaking guidelines regarding UNICIT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mortgage, we will try to seek better improvements and amendments how our country should activate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System in the future.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가는 가운데, 지식재산은 어느새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지식재산권이 개인 혹은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구현의 한 방편으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담보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인 UNCITRAL 담보에 관한 입법지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담보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지 개선 및 보완사항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상현실(VR) 기술 기반의 미술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임아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기술혁명에 더불어 현재 가상현실 기술이 인간의 삶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교육영역에도 영향 주고 있다. 사회의 변화된 시간만큼 교육에서도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상현실(VR) 문화에 가장 많이 노출 및 경험하는 세대는 대체로 청소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가상현실 문화형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술 교과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공교육에서의 이러한 통합 및 융합 수업은 2007 개정 교육안에서부터 시초되었고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는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 내 미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긍정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미술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미술과 기술의 융합 수업 효과 고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체험·표현·감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을 구성하고 각각의 영역들이 유기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의미를 찾고,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의 전망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기술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 가능한 미술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고, 제5장을 통해 결론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개발된 미술 교수·학습 지도안의 실제 적용으로 미술 수업의 흥미 및 창의융합 능력 향상과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다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술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가상현실의 이해도를 증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의 접근 영역을 넓혀 타 분야와의 연계, 기술 및 매체에 대해 탐색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가상현실 기술 학습 지도안을 통해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즐거움이 향상되고 미래사회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적정기술'과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장백령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의 나눔은 현물이 아닌 지식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단시간에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나라이다.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가난의 시간을 경험했다. 근대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해방 후 동족상잔의 처절했던 6 · 25 전쟁을 치르면서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빈곤국의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식량과 자원의 원조를 받아야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서방 원조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립의 힘을 키워갔고, 아주 빠른 기간에 원조없이 자립의 경제를 꾸려갈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회원국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서있게 되었다. 원조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供與國)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들려줄 개발경험,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들려줄 이야기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정기술 사례 연구와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적정기술이 가지는 의미, 지속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나눔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현지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형 적정기술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길 기대하며 이 연구를 시작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and skills to the world community and spreading the culture of sharing. This intellectual property is not the kind of knowledge sharing is to provide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promote the economic independence that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conomic power house of the poorest countries grow in a short period of time special and exceptional country. Republic of Korea is also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time of suffering and poverty experienced. In modern times come to take for a long time been the Japanese colonial rule , liberation of the fratricidal war drastic had to take a 06 , 25, while land was completely devastated . Was in the position of the poorest countries in order to survive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d to be in support of food and resources . It was not anyth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help of Western aid raised gradually took the power of self-reliance , independence without the aid of a very rapid period of economic growth in the level of interest was packed to go . And now,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 position to become yourself up. Don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ly transformed developed the experience of the world development hear you, among them tell you the story as a powerho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will be of great help comes.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build a global eco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part of cooperation with the IP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priate Technology in a case study and Appropriate Technology is a means, to determine the sustainability.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as a global powerho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sharing of locally appropriate and sustainable model for Appropriate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Type IP excavation and the study of the distribution begins to expect.

방송 포맷의 분쟁 사례 및 권리 보호 방안 연구

이호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방송 포맷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체재로서 줄거리, 진행방법, 세트디자인, 출연자의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제작 계획 또는 기법’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포맷인 <Survivor>, <Idols> 등이 등장한 이래로 포맷이라는 단어는 방송 업계에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며, 우리나라도 최근 <꽃보다 할배>, <런닝맨>, <나는 가수다> 등의 포맷을 해외에 판매하면서 포맷 수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거래되는 포맷의 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모방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라이선싱 시장이 활기찬 동시에 모방도 빈번한 것이 바로 포맷이다. 본 연구는 방송 포맷의 분쟁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포맷 분쟁 유형은 80% 이상이 저작권 관련 분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기밀누설, 계약 관련 분쟁, 부정경쟁방지 유형 등이 뒤를 이었다. 아직까지 포맷 표절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을 받은 경우는 드물지만, 포맷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포맷을 정보재화로 인정해주며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2003년 미국과 2004년 브라질에서 각각 <Survivor>와 <Big Brother>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 그 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 포맷을 가장 많이 구매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표절하는 중국 방송에서의 우리 포맷 복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자국 위주의 지식재산법과 미디어 정책 때문에 포맷에 대한 권리 주장이 다른 나라 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우리 방송사들은 원작을 그대로 베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유감표명이나 경고장 발송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자산인 포맷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지식재산법과 그 외의 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포맷의 특성상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과,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본의 포맷을 복제한 것인지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식재산법 중 저작권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나 계약법에 의한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TV Format is a creative and descriptive template used for producing multiple TV programs, components of which include production plans or techniques such as synopsis, operation, stage design and casting. Since the advent of <Survivor> and <Idols>, the two most globally recognized TV Formats, TV Format has become no longer an unfamiliar term to those working in the media industry. Recently, Korea has started selling <Better Late than Never>, <Running Men>, <I am a Singer> and, consequently, is receiving much attention around the world as a TV Format exporter. However, with increasing sales profits from TV Format transactions, the number of illegal use of a TV format without purchasing a license is also rising. Ironically, the licensing market is experiencing progressive growth internationally but at the same time, plagiarism of TV Format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that media industry around the world all have to deal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of the important cases regarding TV format disputes in order to identify the types of disputes and to provide legal countermeasures accordingly. More than 80% of dispute cases of TV format is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followed by the breach of confidence, contract dispute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lthough legal recogn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rarely acknowledged when sued for the act of plagiarism, some European countries leading the format industry admitted TV format as information goods and protected them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focus of this study is particularly put on the TV format plagiarism done by Chinese broadcasters as they are the main customer and also the most active plagiarists of Korean TV program formats. Due to China’s self-oriented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media policy, rightfully claiming the copyrights of the TV formats is more difficult for Korean broadcasters. A simple warning or expression of regret are the only countermeasures currently being adopted.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finds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V formats, the business assets of Korean media industry,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others. Distinguishing between ideas and expression is difficult, and even if the format is recognized as a copyrightable asset, it is not easy to verify whether or not the original format was duplicated on the basis of substantial similarity. Despite such difficulties, however, it is identified that copyright law is being applied in most of the TV format disputes nowadays. In addition to such discussion, trademark law, trade dress, patent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contract law are discussed in this study.

지적재산권 공유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 연구 : Google Android와 Tesla Motors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건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의 발전과 기업의 수익창출원천으로써의 지식의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지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특허실시권을 무상으로 공개∙공유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방식으로 해당 지적재산권의 활용 권한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시장에 공개∙공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에 대한 무상 공유 또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방식의 적용을 통해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무료 라이센싱 전략은 단지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대표적인 하드웨어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선도기업인 Toyota Motor. Co,.Ltd와 Tesla Motors, Inc.가 특허 실시권을 무상으로 공유했다. 해당 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무상 공개 및 공유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을 표준 기술로 안착시키고, 시장의 빠른 확대를 촉진하며, 해당 분야의 선도 브랜드라는 기 구축된 시장 내의 위치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① open innovation 전략, ② 제휴 네트워크 전략, ③ 원가우위 전략, ④ platform 및 leverage 전략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전통적 지적재산권 활용전략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 하드웨어 제조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활용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미 확장되고 있는 미래 전기자동차 시장에 fast follower로 자리매김하거나 전략적 partnership을 구축함으로써 다가올 신 산업에서 경쟁력 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time of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at the center of values, has come.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the value of knowledge as a source of corporate profit and economic growth has further increased. In particular, it has been proven that the level of accumulated knowledge and skill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so the trend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owing. But since the 21st century began, patent free licensing or sharing, as well as using open-source licenses on computer software has been increasing.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which has been a great example of success of the open-source licensing schemes for such intellectual property, is Google Android OS. However, this fre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such as open-source licensing) strategy is not only limited to the software industry. Recently, two leading compani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ypical hardware industry, Toyota Motor. Co, .Ltd & Tesla Motors, Inc. announced that they decided to share and open their patents to public through licenses, free of charge. Those companies are using ① Open Innovation strategy, ② Affiliate Network strategy, ③ Cost Leadership strategy, and ④ Platform Leverage and Strategy, which are executed based on non-traditional IP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open-source initiative. Those companies’ goals behind these strategic movements are to make their technologies a market standard, promoting the rapid expansion of the market, as well as enjoying a leading position in the market. This non-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as been extending from the software market to the hardware manufacturing market. Domestic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eed to examine closely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the aforementioned companies and need to position themselves as Fast Followers in the electric car market and need to build strategic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