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표준의 시장화와 헤게모니

김진홍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주권국가의 재등장 : ICANN vs. ITU

장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인터넷 연결에 있어 핵심적인 주소자원(Critical Internet Resources, CIRs)인 도메인네임체계(Domain Name System, DNS) 및 IP주소의 배분 및 관리와 관련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국제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를 중심으로 국가들 간의 대립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자간협의기구인 ICANN을 통해 국가이외의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집단들간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가 행해진다는 신자유주의제도주의에서의 낙관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자들은 정보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한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역할 강화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제관계상 주권국가들의 전통적 지위를 위협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주의자들도 인터넷의 핵심적 주소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ICANN과 ITU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헤게모니와 중국/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국가들 사이의 대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기존에 ICANN과 ITU 이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국제레짐복잡성). 그리고 이러한 ‘국제레짐복잡성’에 의해 야기되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인 ‘포럼쇼핑전략,’ ‘레짐전환전략,’ 그리고 ‘전략적 불일치전략’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 간의 현실주의적 이익추구가 ICANN과 ITU라는 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미국은 약소국들에 비해 더 많은 자원력과 힘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레짐 중에서 그들에게 호의적인 ICANN을 인터넷 거버넌스 레짐으로 선정하였다(포럼쇼핑전략).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를 위주로 하는 인터넷 기술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ICANN 레짐에 저항하여 ‘1국가 1표제’의 수평적 의사결정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ITU로 인터넷 거버넌스 권한을 이관시키려는 태도(레짐전환전략)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진영 간의 첨예한 전략적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지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부터 최근에 일어난 WCIT-12(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12)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두 사례에서 보여지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의 개도국들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통해 주권국가의 권한 약화 및 이로 인한 다자간협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된다는 신자유주의제도주의적 견해와는 달리, 인터넷 주소자원의 배분 및 관리와 관련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가들 간의 현실주의적 권력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에 있어서 각 국가들간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구축과 같은 해결책 마련에도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국회 비준과정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덕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통상정책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국내정치 요인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이익집단과의 연계에 따른 정부, 정당의 선호와 아이디어의 수용에 따른 행위자의 이해 및 전략 변화를 그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행위자의 선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무관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디어의 성격을 프로그램, 패러다임, 프레임, 공공의 정서로 구분하고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 정당, 이익집단 사이에 형성된 정책연합이 아이디어의 변형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상호작용함으로써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한-미 FTA는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한-미 FTA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기된 ‘미국과의 FTA’라는 ‘프로그램으로써의 아이디어’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결합되어 정당성에 의문을 가져오며 ‘공공의 정서로써의 아이디어’로 변형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권력구조 속에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가 각기 공고한 정책연합을 형성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과정은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이디어의 변형 및 정책연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행위자의 선호와 이해, 전략을 둘러싼 국내정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예정된 한-중-일 FTA 같은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 갈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노사갈등 : 민주화 과정의 국가-사회관계

문혜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중국의 팽창주의적 에너지수급정책과 국제정치에의 함의

강성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With regards to the recent world energy demand and supply issue, most people believe that it is not just simply a periodic cycle issue, but a security crisi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of certain circumstances. Such a security crisis seems more prominent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security issue based on the grounds of peace and development is slowly being threatened by non-military causes. Although we have already entered into the post-cold war paradigm era, reality seems otherwise: the energy problem has become the main reason for the security crisis. Especiall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here cold war issues still remain, the energy problem has resulted in a new security problem among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Under such circumstances, each country in the region is searching for cooperative means, while at the same time engaging in both competitive and conflicting relations. This situation has caught much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reasons behind the recent energy security issue is, to a certain extent, related to the on-going financial development of China. This designations is based on the reasons for China's energy problems, which have caught the attention and brought about concerns to the international arena. The main reason for China's energy problem circles around China's energy strategy in line with it's energy security policies, that is 'Chinese expansionism' policy.The study of existing energy and resources to secure stable economic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or to judge reality as a democratic perspective, general opinion was. However, research methods of this paper, unlike the traditional concept of energy security issues as a political framework of analysis. From a business perspective, 'demand' analysis has been through, in this paper, 'supply route' and 'secure of supply', 'price' with the three dimensions of political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The oil is concentrated in the latter,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rather than economic factors, a strategic product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by political factors. In other words, supply and demand by the economic perspective of the value of distribution was felt,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power or authority, will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value.In this paper the expansion of China through these democratic political approach to foreign policy analysis of energy and energy policy of the Chines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olitics, I've seen.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문제가 안보적 위기로 파악되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반복적인 주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적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에 있어 이러한 안보위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평화와 발전을 위한 안보적 전제가 이제 비군사적인 요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즉 탈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도, 안보위기의 중심에는 에너지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냉전종식의 확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문제는 이 지역의 국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안보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협력관계의 모색과정 속에 새로운 경쟁 및 갈등관계를 야기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에너지안보문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본 논문은 최근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를 받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정책을 일종의 “중국 팽창주의(expansionism)'라 상정한다.기존의 연구는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시키거나 (신)현실주의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에너지문제를 안보의 개념으로써 정치적인 틀로 분석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통해 분석되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보급로’와 ‘공급지 확보’, ‘가격’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한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최근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후자에 집중되는 것은 석유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고려된 전략적 상품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권력 혹은 권위에 의한 가치의 분배에 치중한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접근 방법을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적 에너지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정치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여순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청년층 남녀 성비의 불균형, 농촌과 도시간 의 사회문화적 격차, 저출산 등 농촌 인구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비정상적 국제결혼이 증가해 왔다.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연간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결혼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외국인을 포용하는 사회제도 와 국민의식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의 양적증가 및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치로 여성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성 상품화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먼저 사회문화적 편견에 의한 인권 문제이다. 언어소통 부족으로 겪는 차별 속에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혼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맞춰나가길 바라는 갈등 등에서 오는 인권 침해가 있다.또한, 이주여성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다. 이들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돈을 지불하였는데 이로 인해 여성의 상품화가 심화되는 문제로 이주이후 결혼생활 등에 서 오는 인권 침해가 있다..향후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인권유린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제결혼에 있어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제도개선을 통한 해소, 사회문화적 해소, 사회적 여건개선을 통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행정체제 구축과 지원기관 확충,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결혼이주자의 정확한 통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둘째, 사회문화적 갈등의 주요 요인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크다 하겠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겠다.셋째, 다문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고,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체계를 확대 해나가야 할 것이며, 교육?지원?보호 정책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NGO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 제도를 정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이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 즉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소수 이주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 사이의 성공적인 역할 배분과 공조체제 확립, 보편 주의적 시민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특수주의와 존중사이의 조화가 필요할 것 이다.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 들 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Since 1990's the abnormal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increased due to unbalance of gender ratios among the young population, widening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lower birthrate and other problems of the agricultural society. Amid the sense of crisis for decreasing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accounted for more than 10% every year, but our social systems and peoples' consciousness still have to embrace the foreigners married to Koreans.Since early 2000's, the international marriages began to increase rapidly, while the marriage broker businesses have remained unsupervised. The result has been increasing infringements on foreign women's human rights. Many preceding studies have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e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have been victims of sexual commercialization or intra-family violence.Above all, emigrant women's human rights have been infringed upon due to some socio-cultural prejudice. Because of the linguistic problem and the social discrimination combined, foreign women can hardly be adapted to the Korean society. As they marry the Korean men very quickly, the heterogeneous couples can seldom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In short, foreign women are forc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Korean culture, causing various conflicts and having their human rights infringed upon.In addition,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ir human rights is the fact that they have married Korean men through agency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businesses. When they are introduced to Korean men, most of them pay some money for the brokerage, which serves to commercialize women and cause the marital conflicts later.If the path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s remain unchanged or if a proper mechanism should not be arranged to protect foreign women's human rights, infringement upon their human right will remain a serious social issue.Accordingly, in order to remedy infringements upon emigrant women's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the legal systems, improve our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reby, solve the problems with effective policies.First, it is deemed necessary to help the foreign women settled earlier in the Korean society by arranging a legal ground and constructing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support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reforming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and monitoring the emigrant women based on the precise statistics.Second, the major cause for the socio-cultural conflicts may be difficulty of linguistic communication. Henc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a systematic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while systematically support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effective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social conditions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foreig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community programs and expand the counseling system for relief of their family conflicts. In addition, government, local administrations and NGOs should join hands to arrange a network for education,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m. In other words, public and civil sector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rrange some systematic and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the emigrant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s.Now, as far as the human rights of the e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re concerned, our society is obliged to be lenient to them, admit, understand and respect them, while roles should be effectively divided between government and NGOs to protect minority's rights. In short, we need to make efforts to warrant the universal citizenship for the emigrant women. In addition, the cultural specialism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cultural respect. Above all, our society is obliged to accept the differences of identities and cultures flexibly, being lenient to other cultures.

국제관계에서의 정부와 개발 NGO 관계 : Oxfam과 굿네이버스의 사례 비교

노장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제관계에서 정부와 개발 NGO의 파트너쉽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비국가적 행위자로 등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 NGO의 자국, 수혜국 정부간 관계를 비교?분석하며 영국 정부와 개발 NGO, 우리나라 정부와 개발 NGO의 사례를 논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인 정부 대 정부간의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에서 발전하여 정부의 개발 NGO를 통해 ODA가 증대되는 현재 상황을 영국의 Oxfam과 우리나라의 굿네이버스를 통해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와 NGO는 다양한 관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Oxfam과 굿네이버스 등 대부분의 개발 NGO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NGO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한 Gidron, Coston, 박상필의 연구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세 학자가 모두 공통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재원의 조달과 활동의 자율성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에 있어 상호협력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협력형’이 정부와 NGO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영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정부 부처, 즉 DFID와 KOICA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DFID는 창설 이래 지금까지 꾸준한 ODA 규모 증가와 시민사회 지원을 통해 개도국 원조를 실시하여 UN에서 제시한 ODA/GNI 목표인 0.7%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KOICA를 통한 우리나라는 0.1%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셋째, 양국의 대표적 개발 NGO인 Oxfam과 굿네이버스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두 단체 모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단체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Oxfam은 3~6년 동안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굿네이버스는 매년 심사를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NGO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와 개발 NGO가 각각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계 11위인 경제대국이면서도 2006년 기준 23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ODA/GNI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본 연구는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정부와 개발 NGO간의 협력을 통해 제3세계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development NGO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the 21st century, many NGOs have emerged as main non-state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help poor nations' efforts for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NGOs and their governments, focusing on the UK and Korean case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government-to-government ODA mode to a new NGO-government ODA mode, in reference to the British Oxfam and the Korean Good Neighb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NGO can be divided into diverse relational types. Most of the development NGOs including Oxfam and Good Neighbors are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world.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NGO by referring to Girdon's, Coston's and Park Sang-pil's researches. The factors regarded as important by these 3 scholars in common are fund-raising and autonomy of activities. And in both factors, 'the cooperation type' relation based on mutual cooperation has been maintained continuously between governments and NGOs.Second, British and Korean government departments, namely DFID and KOICA, were compared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our government's foreign aid policies. Since its establishment, DFID has increased its ODA scale and supported the civil groups for aids to the developing nations, approaching the ODA/GNI goal or 0.7% suggested by the UN. In contrast, our foreign aid through KOICA has not reached even 0.1%, which must be shameful in the international society.Third, both nations' model development NGOs or Oxfam and Good Neighbors were compared. Both organizations push ahead wit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ir governmen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wo organizations is that while Oxfam has been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its government's continued support programs, Good Neighbors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program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government every year.Lastly, in order to develop our development NGO, the challenges for government and NGO were put forwards. Although Korea is the 11th economic power in the world, our ODA/GNI was ranked 23rd as of 2006.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ways to enhance our ODA/GNI rate to improve our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It is hoped that this study which comparatively analyzed British and our cases will provide for basic data conducive to development of the third worl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 between government and development NGO.

한국과 캐나다 이민정책 결정요인 분석 : 이민에 관한 정부의 관념을 중심으로

유혜련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협력변화의 요인분석

심우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answers to the reason and factors that in which factors chang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yber securit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factors that includes rising issues of cyber terrorism, changing perceptions of the nations, and in mainly tries to describ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 Experts. Security issues that protect cyberspace from hacking and terrorism have often been discussed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In the 2010s,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gan to be actively discussed.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se questions. To this en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UN’s Group of Government Experts, which l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yber security discussions, and insists that the progress of cooperation in cyber security is being made due to the change of perception by the factors of diversified international society. Theory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Finnemore’s “Organizational Platform” that cooper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nation-wide necessity from a neoliberalism and also along with the constructivist view. Cyber security is seen as enabling cooperation by nationwide necess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ree factors that this paper argues for have formed a place of cooperation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owth of the cyber security group and the UN’s Group of Government Experts have paved the way for the nation’s cooperation on cyber security, and the cooperation and consensus of the nations was possible at the time of the turning point of cyber security discussion.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해킹 및 테러에서 보호하는 안보문제는 흔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사이버안보논의를 주도한 유엔의 국가전문가그룹(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의 역할에 주목하며 다변화되는 국제사회의 요인들로 인한 인식의 변화로 사이버안보의 협력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국제화 시대 그리고 국제체제에서 사이버안보에 관한 논의는 현대사회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더불어 기업 그리고 군사적으로 시민 그리고 기업과 국가가 사용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다. 국가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정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규정을 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국가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국내적인 이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의 이슈로 부상하여 유엔(United Nations)에서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국제 안보적 차원으로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논의 쟁점은 주권, 자위권과 대응조치, 관할권, 책임대상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해석과 관할권 및 주권은 크게 보면 미국과 서방측이 주장하는 한 축과 러시아와 중국이 주장하는 다른 축으로 양측이 대립관계로 있다.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는 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로 규범기획자들은 강대국들 또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들과의 협력 가능성은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자유제도주의에서의 사이버안보는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이 강대국들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 핀모어는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조직적 플랫폼(Organizational Platform)을 강조하며 규범은 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과 변화된다고 보았다. 이를 국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논의에 적용하여 국가간의 합의와 상호작용으로 규범은 발전과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사이버안보의 규범논의가 2009년부터 지속되었으면서도 강대국 간의 의견 충돌과 이해 마찰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신자유제도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만 국가 간의 합의와 협상의 장이 지속되었고 의견의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의 발달과 한국에의 함의

임형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that promoted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cooperative network in response to the evolving and threatening terrorism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including the post-cold war, globalization, and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Also,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limitations of this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the direction of counter-terrorism Korea should pursue is considered.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orts an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regim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transnational terrorism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that can cope with evolving terrorism. In general, terrorism has a transnational characteristic an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argets or victims due to uncertainty and complexity.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will b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countries that can handle with the transnationalism of terrorism. In addition, the response to terrorism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seen as an opportunity for many countries to have a positive recognition in solving problems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field and other areas. Analysis of counter-terrorism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Nations(UN), the world's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and the ASEAN, a 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sia, to which Korea belongs.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emergence, efforts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and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rans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process. Korea has responde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s a country that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since the post-cold war and pursued a leading role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Moreover, although terrorism does not exist as a direct threat to Korea at present,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potential terrorism threats due to the advanced IT technology, increased cross-border exchanges and activities in a various area.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the potential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network through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Korea as a middle power. Leading participation in thes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ill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further reinforcing Korea's influence and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본 논문은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9.11 테러사건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테러리즘이 진화하고 그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발달과 현황을 촉진시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의 발달과정과 한계점이 갖는 함의를 통해 한국이 추구해야할 테러리즘 대응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초국적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레짐 및 국제기구등의 노력과 활동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테러리즘에 대응 가능한 진전된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테러리즘은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주체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목표 대상이나 피해주체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는 테러리즘의 초국가성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국가를 포함한 여러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를 아우르는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실질직인 조치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한 테러리즘 대응은 많은 국가들이 포괄적 안보 분야 및 안보 외 타 분야에서의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 대표적인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로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범세계적 수준의 초국적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과 한국이 속한 아시아 내 지역적 수준의 국제기구인 아세안(ASEAN)의 테러 대응 특징과 현황 관련 분석을 통해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의 등장과 노력 그리고 발전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국가 간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치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 접근에 따른 상반된 테러리즘의 해석 등으로 인한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을 겪은 초기 국제 협력 시기부터 제한적이지만 영향력 있는 국제 대테러 협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발전과 대응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의 발달과 현황이 주는 함의를 통해 한국 역시 초국적인 대테러 협력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국은 탈냉전 이후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경험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왔다. 또한, 현재 테러리즘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은 IT 선진기술 구축, 초국경적 교류 및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초국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잠재적인 테러리즘 위협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지닌 특징과 장점들을 통해 국제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국제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역량을 가늠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국제 대테러 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는 국제 사회 내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보다 새롭게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