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삭제된 데이터의 증강을 통한 딥러닝 기반 텍스트 비식별화 모델

김우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비식별화는 데이터 내에 어떠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데이터의 공개 또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모델을 공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의료, 사법, 금융 분야에서 빈번하게 비식별 작업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딥러닝(deep-learing) 기반의 한국어 비식별화 기술은 현재 공개된 바가 없다. 딥 러닝 학습을 위해서는 실제 또는 가상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관련 데이터셋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개된 한국어 데이터셋이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부재한 문제를 공개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삭제된 SNS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의 지식을 이용한 사전과 규칙을 이용하여 가명정보를 생성하는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증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해 유연하게 비식별이 가능한 모델을 학습하였다. 훈련한 모델은 8가지 개인정보 클래스(class)에 대하여 평균 F1-score 0.9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De-identific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deleting or replacing any information related to individuals in data so that those individuals can no longer be identified. This is an essential step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when disclosing data or models trained on such data. De-identification is frequently carried out in sensitive areas such as healthcare, legal, and finance, but there is currently no public deep-learning-based Korean de-identification technology available. For deep learning training, a dataset containing real or fictional pers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but there is a lack of such Korean datasets in the public domain. This study addressed the issue of data absence by using anonymized SNS data for publication purposes. It involved creating a module for generating pseudonymous information using external knowledge and rules, which was then used to construct training data. The training process involved data augmentation to flexibly de-identify various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trained model showed an average F1-score of over 0.9 for eight personal information classes.

비트 패턴드 미디어 기록장치를 위한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호 검출 기법

정성권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volume of digital data created by people and devices continues to grow. This increase shows no signs of stopping. To satisfy the need for storing tremendous amounts of data being generated each year, the recording density of a hard disk drive (HDD) has been tremendously increased by the HDD industry since the first hard disk drive technology was invented in 1956. However, current HDDs with perpendicular magnetic recording are faced with thermal stability, media writability, and the superparamagnetic effect, which has been reached the areal density (AD) of 1 terabit per square inch (Tb/in2). Naturally, it is essential to create HDD technologies with larger density to extend the AD beyond 1 Tb/in2. In order to reach next huge improvement and increase AD, the HDD industry has attempted to invent the next magnetic recording technologies such as bit-patterned media recording (BPMR), microwave-assisted magnetic recording, and heat-assisted magnetic recording. BPMR is a promising magnetic recording system with potential to achieve the AD beyond 1 terabit per square inch. Each island stores one bit recorded on the bit-patterned media through a BPMR, while an ensemble of grains stores one bit recorded on granular media throught a conventional magnetic recording. Thus, in contrast with granular media, BPMR offers the advantages of reduced transition noise and nonlinear transition shift, improved thermal stability, and simplified tracking. However, from the signal processing point of view, BPMR has some difficulties such as inter-symbol interference (ISI) and inter-track interference (ITI), and track misregistration. To achieve high AD in BPMR system, the distances between the islands in the down- and cross-track direction must be reduced. But, this reduction brings significant issues two-dimensional (2D) interference. This interference consists of ISI and ITI, which disturbs the signal detection and degrades the system performance. In addition, when the read head is not able to continue at the center of main data track, the system performance is degraded due to track-misregistr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and obtain an enhanced the performance in terms of signal processing, signal detections, error correcting codes, and modulation codes have been used. Additionally, in recent year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have been applied to signal processing to solve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 and data storage system. In this research, signal detection schemes using machine learning for BPMR system. Firstly, BPMR channel is introduced and modeled. After the channel mode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PMR system are analyzed through channel coefficients. To help detect a readback signal after passing through the BPMR channel, partial response maximum likelihood (PRML) detector is introduced. The detector is composed of partial response (PR) equalizer and maximum likelihood (ML) detector, which is exploited to mitigate ISI and ITI. To handle the readback signal as a PR pulse shape, we introduce a 2D equalizer with one-dimensional general partial response target based on a minimum mean square error criterion. To output a sequence based on the corresponding PR target, soft output Viterbi algorithm detector is introduced. Secondly, we propose a signal detection scheme using multi-layer perceptron (MLP) for BPMR. The proposed detector consists of PRML and MLP for reducing 2D ISI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The value estimated by MLP is classified as extrinsic information. The extrinsic information helps with the equalization of the readback signal and reduces the effect of ITI when the extrinsic information as a priori information is used in MMSE equalizer and the branch metric is calculated using a Viterbi detector. Additionally, we propose an iterative signal detection scheme between a Viterbi detector and a MLP to improve BPMR system performance. Thirdly, we introduce a design of soft output MLP detector to predict reliable information. A received signal is equalized and detected by the MLP detector. The soft output MLP detector provides a good estimated value by using the binary-cross entropy function as a loss function and identity function as an activation function for the output layer of the soft output MLP detector. Additionally, techniques such as batch normalization and ensemble are applied to the MLPs to increase the accuracy. An ensemble of soft output MLP detectors reduces the overlapping area and provides a smaller variance than the PRML detector and soft output MLP detectors alone. Fourthly, we propose a bit-flipping scheme using the K-means algorithm for BPMR. The K-means algorithm is an unsupervised learning technique utilized for clustering and anomaly detection. In this study, an island and its neighboring islands are used as data sequences. Similar data sequences are grouped into clusters using the K-means algorithm. Thereafter, after the data to be detected are compared with the predicted centroid, which is the center of the cluster, a sign of the data is flipped. 사람들과 디바이스 장치들에 의해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생성되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1956년 최초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록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방식인 수직 자기 기록방식은 열적 안정성과 초상 자성 현상 등의 문제로 인해 제곱인치당 1 Tb/in2의 기록밀도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제곱인치당 1 Tb/in2의 기록밀도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커다란 개선 및 기록밀도 증가를 위해서는 비트 패턴드 미디어 기록장치(bit-patterned media recording, BPMR), 마이크로파 보조 자기 기록 방식, 열 보조 자기 기록 방식과 같은 차세대 자기 기록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BPMR은 제곱인치당 1 Tb/in2의 기록밀도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차세대 자기 기록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HDD는 여러 개의 자기 입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에 한 비트를 저장하지만, BPMR의 경우 하나의 자기 아일랜드에 한 비트를 저장한다. 따라서 BPMR은 transition noise 감소, track edge noise 감소 non-linear bit shift 제거, tracking 간소화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신호처리 관점에서 BPMR은 인접 심볼 간 간섭, 인접 트랙 간 간섭, 트랙 어긋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BPMR 시스템에서 기록밀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운 트랙 및 크로스 트랙 방향의 아일랜드들의 간격이 감소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감소는 2차원 간섭을 증가시켜 신호 검출을 어렵게 만들고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리드 헤드가 메인 데이터 트랙의 정중앙을 따라서 읽지 못할 때, 트랙 어긋남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된다. 신호처리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상된 성능을 얻기 위해 신호 검출, 오류 정정 부호, 변조부호 방식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통신 및 데이터 저장장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신호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PMR을 위한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호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BPMR 채널 및 모델링 방식을 소개한 후, BPMR 채널 계수를 통한 시스템을 분석한다. 이후, 채널을 통과한 리드백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부분 응답 최대 유사도 검출기를 소개한다. 부분 응답 최대 유사도 검출기 검출기는 부분 응답 등화기와 최대 유사도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접 심볼 간 간섭과 인접 트랙 간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리드백 신호를 부분 응답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최소 평균 제곱 오차 기반의 1차원 일반화된 부분 응답 타겟을 갖는 2차원 등화기를 소개한 후, 부분 응답 타겟에 따른 검출을 위해 연판정 출력 비터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를 활용한 신호 검출 방식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검출기는 2차원 간섭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 응답 최대 유사도 검출기와 MLP로 구성한다. MLP의 출력값의 부가정보로 활용하여 등화기에서는 사전정보, 비터비 검출기에서는 ITI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지값 계산에서 사용된다.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터비 검출기와 MLP 사이의 반복 신호 검출 방식을 함께 제안한다. 세 번째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예측하고 출력하는 연판정 출력 MLP 검출기를 제안한다. 리드백 신호는 제안된 연판정 출력 MLP 검출기로 등화 및 검출한다. 이 때 제안하는 연판정 출력 MLP 검출기의 손실 함수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 함수,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항등 함수를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배치 정규화 및 앙상블을 함께 사용하여 MLP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네 번째로,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한 비트 플리핑 방식을 제안한다. K-means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및 이상치 탐지를 위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본 연구에서는 검출하려는 메인 데이터 및 그 주변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샘플로 사용한다. 유사한 데이터 시퀀스는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 클러스터로 그룹화된 후 검출할 데이터를 예측된 센트로이드의 중앙값과 비교하여 부호를 반전시킨다.

상담에서 나타난 게임중독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어기준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 청소년의 형제관계 구성과 특성은 어떠한지, 선호 게임 장르와 특성은 어떠한지, 혈액형의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의 온라인 게임중독 상담사례 중에서, 중기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154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 청소년의 형제관계 구성과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외아들(남매) 71명(46.1%), 외아들 21명(13.6%), 장남 45명(29.2%), 차남 10명(6.5%), 외동딸 3명(2.0%), 장녀 3명(2.0%), 막내 1명(0.6%)로 조사되었다.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은 외아들(남매), 장남, 외아들, 차남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 청소년의 선호 게임 장르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FPS 56명(36.4%), MMORPG 43명(27.9%), RTS 33명(21.4%), 스포츠 11명(7.1%), 캐주얼액션 9명(5.8%), 보드게임 1명(0.7%), 다양하게 1명(0.7%)로 조사되었다.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 청소년들은 FPS, MMORPG, RTS 게임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 청소년의 혈액형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A형 55명(35.7%), O형 38명(24.7%), B형 47명(30.5%), AB형 14명(9.1%)로 조사되었다. 상담 건수는 A형, B형, O형, AB형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 이상의 온라인 게임중독은 형제관계 구성에 따라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났고, 온라인 게임중독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게임 장르가 있으며, 혈액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중독 발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온라인 게임중독, 온라인 게임중독 유형, 게임중독, 게임중독 상담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의 특성과 개정 논의점 : 역대 제·개정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영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21 국내석사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온 지난 16년간, ‘언론조정·중재제도’가 국내 언론법제 및 미디어정책 연구 영역에서 갖는 특수성 및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역대 제·개정안의 입법 현황 및 그 입법 과정의 특성에 관해 입법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미디어 관련 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안 분석 연구들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역대 언론중재법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발의 현황, 가결율 및 발의 주체의 특성, 언론중재법 입법 논의 과정의 특성 등을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에 반영할 만한 논의와 시사점을 특히 입법론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중재법 가결율 및 발의 주체의 특성 분석 결과 첫째,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언론중재법 발의안의 전반적인 가결율은 국회 전체 발의안 가결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 무의미한 반복 발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개정까지를 염두에 둔 신중한 법안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론중재법 의원 발의안의 특성을 다양한 차원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초선 또는 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역구 의원의 발의 비율이 비례대표의 발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언론중재법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발의를 해온 언론·법조계 출신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이 많았다는 점이 그 요인으로 더 타당할 것이다. 셋째, 역대 언론중재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출신 분야를 분석한 결과 기자, 아나운서 등 언론계 출신 비율이 43.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제17대 국회의 대표발의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무려 58.6%인데, 이들은 주로 언론 자유의 보장을 주장하며 언론중재법 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했다. 또한, 제정 초창기만 해도 언론, 법조, 관료, 교육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의원 출신 구성이 대수를 거듭하며 기업, 노동, 의료 분야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었다. 이는 언론중재법이 특수하고 생소한 영역에서 점차 생활 속의 피해구제제도로서 보편화되면서 전혀 다른 영역의 의원들도 언론중재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 가결 및 대안 반영 법률안의 입법 과정 특성 분석 결과 제17대~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언론중재법 발의안은 제정 및 개정 3차례를 포함해 총 4번 가결되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문병호의원 등 15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제정안은 수정가결되었다. 개정 발의안 3개 중 위원장안 1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정부안 1건 및 의원안 1건은 수정가결되었다. 내용적 면에서 실질적 개정이 이뤄진 것은 2건이기 때문에, 발의안 수에 비해 가결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은 아쉽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역대 언론중재법 개정안들 중 개정 대상으로 명시된 법조항들을 전수 코딩 후 역대 개정안의 조항별 분포에 근거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의 방향성을 알아봤다. 그 결과 크게 세 가지 방향이 확인되었다. 첫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일관된 입법 취지하에, 당대의 미디어 변화에 맞춰 언론조정·중재 대상 매체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논의가 개정안에 담겼다(언론중재법 제1장). 둘째, 중재위원 위촉ㆍ추천권자 변경 또는 다양화, 중재위원 출신 구성 다양화, 중재위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원회 재원 다양화 등의 이슈는 제17대~제20대 국회를 거쳐 현 국회까지도 반복적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었다(언론중재법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가 역대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의 큰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 한 번도 실질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청회 등의 구체적 합의 도출 절차를 통해 소모적인 입법 과정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은 인터넷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 및 새로운 청구권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다(언론중재법 제3장). 이 연구는 역대 언론중재법 제·개정 발의안 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한 결과물인 만큼, 그간 언론조정·중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논의가 이뤄져 온 학계 및 실무 영역에서 기초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입법가들이 언론중재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Press Arbitration Law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systematically and legislatively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of Press Arbitration Law, albeit the importance of the 'Press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in the field of domestic media law and policy research.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are i)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 every single bill initiated by the past national assemblies and ii) to propose further considerations in the Press Arbitration Law Legislative Process for law makers. From the analysis on the passing rate of bil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tors, the passing rate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National Assembly. This may be due to the careless and meaningless repetition of law making despite the increase in the quantity of the bill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tors, newly-elected or re-elected members actively initiated the bills, and the proportion of law makers in the media industry (journalist, PD, announcers etc.) was overwhelmingly high at 43.6%. Also, the composition of law makers was gradually diversified such as business, labor, and medical fields contrary to the early days of enactment when the composition of law makers was concentrated in specific fields such as media, law, bureaucracy, and education. It seems that the Press Arbitration Law became more popular as a recovery solution from damages caused by press reports in daily life.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bills, the Press Arbitration Law bills were passed only 4 times, including the first enactment and three additional revisions during the 17th ~ 20th National Assembly. Except for the first enactment and the revision case in which the amendment of sentence and expression was only reflected, there were only 2 meaningful revisions of the law, reflecting changes and practical issues in the media environment. Lastly, in this study, three major legislative purposes were investigated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specified as the subject of the past amendment attempts. First, lawmakers have attempted to redefine the concept and range of new media to minimize the area where the damages cannot be recovered based on the Press Arbitration Law such as online comments and reproduced or redistributed contents in cyber space. Secondly, the discussion about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s a quasi-judicial organization was repeated through the past National Assembly, including procedures of appointing or recommending arbitrators and operation budget which is supervised by government. Thirdl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specify a new kind of rights to rapidly and effectively recover damages under the new media circumst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as a basic data to set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among lawmakers and media policy researchers.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죄 관련 판례 연구

안세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문 요약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죄 관련 판례 연구 현대는 소통의 시대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세대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게시판의 글 또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댓글달기는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 인터넷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 규정 판례 그리고 기존 모욕죄의 법리를 고찰 하였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 및 욕설과 명예 훼손적 발언 등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악플러들의 악성댓글이 최근에 발생한 유명 여배우의 자살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목적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댓글문화형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폭력적·공격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되 형법상 모욕죄와는 달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그 법정형도 가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따른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위축되고 나아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몇몇 악플러에 의한 익명성의 악용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익명성의 순기능적 역할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예로부터 익명성의 보장은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따른 제고되어야 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재와 이에 반하는 개인의 인격적 침해의 대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적 규제가 아닌 네티즌과 인터넷서비스운영자(ISP)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mpt in the Cyberspace Ahn, Se-Jin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Lee, Jae-Jin This is study recently on the Internet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in the contempt application of the Internet to examine the realities and issues related to contempt of existing laws, regu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examined.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idespread rumors that hide behind anonymity and abuse, and hornor, and outspoken remarks occurred in recent years of the malicious comments on the motive of the suicide of a famous actress is the fact that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wavelength gave birth. Establishment objective of cyberspatial contempt charge with autonomous doctor being understood from cyberspatial space violent is insensitive hinders about five writing cultir formations of the cyberspatial space which is healthy. It regulates an attack doctor expression it is for. It establishes a cyberspatial contempt charge, differently it does with insulting crime at criminal law in the anti-doctor non punishment crime where the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ly upon complaint is not and the legal fixed form it will add an extra weight inside the thing is important it is. Cyberspatial contempt charge introduction from the internet which it follows the free opinion presentation is atrophied and further anonymous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the voice of the worry will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about under restricting in coming out. Although some evil replyer exploited by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to promot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ole of anonymity pure function role fading, ancient guaranteeing anonymity for power has played a major role in a healthy criticism. Thus, the introduction of cyber contempt for the controversial social issues are settled. According to new ways to improve cyber contempt fo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its excessive sa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s personal conflict id not about the powerful criminal regulations netizens and Internet service operators (ISP) of the legal aspects of the voluntary effort and the government through support to resolve the problem would be desirable.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연구 :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와 매니지먼트 거래 쟁점을 중심으로

박성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거래 분쟁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대표적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과 판례분석, 산업관계자와 정책담당자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황분석 결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분쟁은 저작권 유통에 관한 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분쟁,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한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분쟁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융복합성으로 인해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와 매니지먼트 거래가 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포괄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판례분석 결과,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전속계약 등에 한정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양한 산업을 혼재해서 구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의 투명성, 산업 구조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에는 공적 특성(보편적 시청권, 수용자 복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산업적 관점의 패러다임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공적 가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거나 산업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법원의 판결 기준은 재산권적 가치나 개별 계약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추후 계약 관계의 명확성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관계자와 정책담당자의 심층인터뷰 결과, 산업관계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소유 여부보다는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통이 확보된 만큼 수익배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거에 비해 재산권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은 아직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이 산업적 현실 쟁점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들도 사적인 계약 관계의 형성을 쉽게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산권적 가치 보호를 위한 계약 조항을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장치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경우, 산업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행정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으나, 정책담당자들은 시스템 형성은 분명히 필요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해 가겠지만 초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착되어야 투명한 산업 환경이 조성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산업관계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적 가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과 유사하게 산업적 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콘텐츠 산업 분야를 기존에 많이 다뤘던 방송영상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즉, 매니지먼트 산업과 확장하여 다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방송과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이고 상업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래 분쟁에 대해 정리해봄으로써 그동안 개념적으로만 논의 되었던 산업의 사회적 변화와 방송의 상업성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것이 연구의 독창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명확한 법·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방송영상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정리해보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분석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세 가지 조항은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의 정책이나 산업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분석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의 개정 작업 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논의나 법들은 통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분석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작권이라고 여겨 왔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다양한 수익배분 형태를 토대로 수익의 분배 방식에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외주제작사를 드라마제작사와 독립제작사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발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저작권의 개념 외에도 적절한 분배를 통한 수익창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부 수익창출은 다시 산업에 재투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의 활성화가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콘텐츠 거래, 매니지먼트 산업으로 구분했지만 이것 역시 이제 통합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 이제 연예기획사가 드라마를 제작하고, 여기에 소속 연예인이 출연하는 시기에 더 이상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분쟁을 따로 콘텐츠와 매니지먼트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분되어 논의되었지만 앞으로는 소속연예인이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본인이 출연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대가 산정의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하나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통합적 가치를 규명했으며,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콘텐츠 유통과정을 설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읽을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신문 선정성 심의 현황 및 심의 담당자 인식 연구

박솔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인터넷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신문, 방송 등의 전통 저널리즘과 구분되는 새로운 저널리즘 영역인 ‘온라인 저널리즘(online journalism)’이 탄생했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구현되는 전자 저널리즘의 양식으로, 속보성, 상호작용성, 심층보도, 뉴스의 연성화, 선정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클릭수가 수익으로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저널리즘 특성에 따른 뉴스의 연성화와 선정적 보도는 많은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 바람직한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선정성 문제를 파악하고,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적절한 심의규제와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무한경쟁 체재가 되면서 언론 윤리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정보도의 경우,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에서는 심각성이 점차 더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언론의 심의제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며 포털 뉴스 자체에서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제휴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을 분석했다. 3년간 종이신문의 선정성 관련 제재는 주의 169건, 경고 1건으로 전체 829건 중 20.51%였으며 온라인신문의 경우 주의 520건, 경고 88건으로 전체 1063건 중 57.20%를 차지했다. 또한 종이신문의 선정성관련 제재는 3년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의’조처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 신문은 ‘주의’보다 더 심각할 경우 가해지는 ‘경고’조처의 80%가 선정성과 관련된 제재였다. 이는 온라인신문의 선정성이 종이신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의결정 제재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선정성관련 조처를 받은 기사의 수정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18.64%에 불과하던 수정이나 삭제된 기사가 2015년 59.18%, 2017년 70.64%로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정성관련 적용조항으로 제재 받은 기사의 총 건수는 2015년 177건, 2016년 196건, 2017년 235건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사후 수정이나 삭제를 할지언정 선정적인 보도를 생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온라인신문의 선정성 심의규제에 대한 언론전문가들의 인식과 심의과정을 알아보았다. 인터뷰 결과 심의결정은 먼저 비상근 체재로 근무하는 모니터 전문요원들이 주 1회 회의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심의위원들이 월 1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 기준은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신문윤리강령이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회의와 다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의 선정성 차이는 온라인신문에서 더욱 심각하며, 요즘은 사진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더욱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심의기구의 강제성 필요 이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지만, 접근 방법에는 강제성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부터 시대에 따라 적절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한국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율감시기구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지만,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정성관련 문제는 강제력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이 다루기 힘든 언론 윤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적절한 제재수단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보도는 온라인 저널리즘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다. 선정보도는 전통 저널리즘 시대부터 뿌리 깊게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언론윤리의 문제점으로 손꼽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를 맞아 양적 질적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언론윤리를 지키기 위해 심의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심의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강제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서열 단어 가중치 기반의 민원 요약 기술

김분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있어 면책사유 적용에 관한 연구 : 판결과 언론인 인식 분석

동세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언론 자유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이 언론자유의 한계로 등장하면서 충돌과 조화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초상권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는 면책사유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언론자유와 초상권을 비교형량 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초상권 관련 소송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언론인 27명을 심층 인터뷰해 법원과의 인식차이를 도출했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은 1989년에 처음 1심판결이 나온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 잡지에 집중됐다가 2000년 이후에는 전체 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진데다 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매체특성상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의 결과에서도 언론승소율은 28.4%에 불과해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상권은 명예훼손 등 다른 인격권에 비해 뒤늦게 논의가 시작 된데다 초상권 법리가 아직 형성 중이어서 언론 면책사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분석 결과 초상권 면책사유로서 ‘동의’와 ‘공익성’ 가운데 ‘동의’가 가장 강력한 면책사유로 작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언론이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언론인들과 큰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법원은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취재에 응하거나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의 면책사유로 동의와 함께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도내용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상보도의 공익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이 초상을 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 보도의 경우에는 법원은 범죄 사실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자에 대한 초상이나 개인정보 보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일반인과 똑같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은 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시간 제약 속에서 진실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공익성과 매체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초상권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어 초상보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인들은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로 대응하고 있지만 모자이크 처리 기준과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언론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초상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면책사유로 작용하는 동의와 관련해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해 묵시적 동의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취재에 반발 없이 응했던 당사자가 보도 후 내용에 불만을 갖고 변심하는 경우에 언론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언론이 숨 쉴 수 있게 묵시적 동의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초상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초상보도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익성 기준이 제시되어야한다. 셋째,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모자이크 처리를 줄이기 위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언론인 단체를 중심으로 법조계와 공동으로 초상권 보호 수준에 관한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어야한다. 넷째,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초상권 보도 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도 과거의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신뢰를 얻어야한다. 본 연구는 초상권 관련 판결을 전부 수집해 면책사유 적용과 관련된 쟁점과 법원과 언론인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초상권 관련 판결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부수적인 침해로 다루는 판결도 많아서 초상권 침해의 법리만을 분석 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초상권의 법리형성이 아직 완성단계가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판결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인식과 기준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보다 많은 판례의 축적과 연구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초상권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연구 : 상호지향성 모델을 중심으로

황지영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들이 행했던 일률적인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각 항목별로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 사이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찾아내고 더불어 집단별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 86명과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유아 영어교육과 관련한 교육 실시동기, 문제점, 학습효과, 학습방법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연구문제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차원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적 합의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유아 영어교육에 있어 교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교육적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교육 지표가 없는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가 느끼는 다양한 사안들이 유아 영어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