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이보경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 국제학과 이보경 지도교수 김대중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통일방안들의 지향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둘째, 40여 년의 분단을 넘어 통일국가가 된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화폐통합 과 정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과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 통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깊은 수준의 남북 간 협력관계와 상호의존 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에 입 각하여 특정 분야의 협력이 더 넓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 과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이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경제·사회적 교류 협력으로부터 정치적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통일 이행기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강 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거의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 로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면 남북한의 화폐통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독일의 사례는 정치적 고려의 압박에 의해 조기 화폐통합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압 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 화폐통합의 필요성과 논리를 면밀히 검 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독일의 사례는 화폐통합 초기 단 계에서 통일의 충격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공 자금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 시 조 기 화폐통합을 시행할 경우 북한 내 대규모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 주 민의 이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통일의 지향점은 공존과 공생을 위한 방향성이어야 하고, 이를 위 하여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획일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의 형태는 어느 한 체제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 열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국가별 평등적인 형태 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공존과 공생을 위하여 진정한 통일의 지 향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없는 획일적이고 일방 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남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지속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필작어세(必作於細)’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통일에 대한 단계적 이고 점진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공존과 공생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서 첫째, 둘째발허리뼈 길이 계측을 통한 키추정 방정식 도출 : 시신연구

이미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키는 사람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 지표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뼈 잔해를 이용한 키의 추정치는 신원확인에 중요 지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긴뼈를 이용해 키를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긴뼈는 파손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발허리뼈와 같이 길이가 짧은 긴뼈는 형태가 보존되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첫째, 둘째발허리뼈 길이로부터 키추정 방정식을 도출하여 체질인류학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국인 성인 시신 81구(남자 51구, 여자 30구)를 사용하였으며, 시신의 키는 바로누운자세에서 머리 마루점부터 발꿈치바닥면까지의 거리를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후, 오른쪽 첫째, 둘째발허리뼈를 적출하였으며, Cordeiro의 방법을 사용해 첫째발허리뼈의 생리적길이(F1)와 최대길이(M1), 둘째발허리뼈의 생리적길이(F2)와 최대길이(M2)를 전자캘리퍼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발허리뼈 길이는 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네 종류의 발허리뼈 길이로부터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첫째발허리뼈의 생리적길이(F1)와 최대길이(M1)에서 도출한 방정식은 각각 S = 695.3899 + 15.7963F1과 S = 1172.4913 + 7.3275M1이다. 둘째발허리뼈의 생리적길이(F2)와 최대길이(M2)에서 도출한 방정식은 S = 856.1170 + 10.9332F2와 S = 832.5603 + 10.9028M2이다. 도출된 방정식에 발허리뼈 길이 측정값을 대입해 얻은 추정키값(PV)과 실제 측정키값(TV)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었고, 한국인의 발허리뼈 길이를 통한 키추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인 발허리뼈를 직접 계측하여 키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 네 종류의 발허리뼈 길이 중 첫째발허리뼈의 최대길이(M1)와 키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R = 0.703). 이 결과는 뼈 잔해를 이용한 신원확인에 도움을 주는 체질인류학적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s a biological indicator representing the size of an individual and estimate of the stature using the skeletal remains found in the scene are used as an important indicator for identification. In Korea,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to estimate the stature using long bones, however, they are often found fragmented. But short bones such as the metatarsals have not been used for this purpose despite their high likelihood of recovery in a complete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Korean-specific stature estimation equation using the first and second metatarsals as well as to report the osteometric data which will be used for anthropological research. A total of 81 adult cadavers (51 males and 30 females) were used and the stature was measured using a tape measure with the cadaver laying in a supine position. The stature is a distance between the vertex of the head and the plantar face of the heel. The physiological lengths (F1 and F2) and maximum lengths (M1 and M2) of the metatarsals were measured using a digital caliper after the first and second metatarsals of the right side were extracted from cadavers. This method of measurement was based on Cordeiro'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ngths of the metatarsal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tature, and the equations were derived from the four types of metatarsal lengths. The equations derived from the physiological length (F1) and the maximum length (M1) of the first metatarsal were S = 695.3899 + 15.7963F1 and S = 1172.4913 + 7.3275M1. The equations derived from the physiological length (F2) and the maximum length (M2) of the second metatarsal were S = 856.1170 + 10.9332F2 and S = 832.5603 + 10.9028M2. When comparing the predicted value of stature (PV) obtained by substituting the measured value of the metatarsal's lengths into the equations and the actual stature measured value (TV),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it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stature estimation through the length of the metatarsal bones of Koreans. In conclusion, of the four lengths, the maximum length of the first metatarsal (M1) shows the highest correlations with stature (R = 0.703). This is the first study to generate Korean-specific stature estimation equation using the metatars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with identification of skeletal remains in the forensic context and to provide useful data for anthropological research in the future.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교육훈련의 참여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만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지원비교를 중심으로

한애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한국의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낡은 사회구조의 변화,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이주 구성원으로서 이민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2000년 이후 한국 여성 인적자원 개발이 주요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경력 단절,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의 심화, 여성 노동자의 양극화 등 여성 노동 인력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학력 고학력이란 의미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84%(2013년)로 대졸자를 고학력자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통계청(kosis.kr) 국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여성의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이 중국 32%, 일본 58%(2012년), 키르기스스탄 59%, 베트남 23%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으로 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손실이 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일·가정체계 확립, 취약계층·비정규직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경제 활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 소양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일시적인 행사나 단기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제인력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능력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인적자원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낮고 취업과 교육훈련에 있어 어러움을 많이 겪고 있어 적절한 취업 교육 및 직업 훈련이 절실하다. 즉 문화 기능적·언어 능력·교육 수준· 경제적 능력이 차이 및 지역사회가 받아드리는 선입감이 큰 상황에서 한국 결혼이주여성을 인적자원으로써 양성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및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 대만은 현대사에서 겪은 특수성 때문에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하였고 대만의 결혼이주여성 대만 사회에 정착하면서 출생률을 높이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공헌할 수 있어다. 그럼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대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만 정부가 결혼이주민의 경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인력양성 직업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소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문화, 경제, 사회구조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향후 다문화 사회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만 정책 및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취업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제3국을 비로단 세계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유입에 대비하여 취업 및 한국문화와의 선공적인 용합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수추출물의 전립샘비대 및 전립샘종양 억제 효과

류재면 충북대학교 2019 국내박사

Sorghum (Sorghum bicolor L.) contains various health-improving phytochemicals such as phenolic acids, condensed tannins, and phytosterols. Furthermore, it was reported that extracts from sorghum had antioxidants and effects of inhibitory activities on cancer cell proliferation and tumor growth, both in vitro and in vivo.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is commonly observed in men over 50 years, and prostate cancer is also the second most common cancer in males worldwide. Both of BPH and prostate cancer were characterized by the excessive growth of the prostate tissue. Herbal medicines or dietary supplements are one of the many treatment or prevention options for BPH and prostate cancer.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sorghum ethyl-acetate extract (SEE) were determined. Free phenolic acids such as chlorogenic acid, catechinic acid, salicylic acid were identified, and polyphenols and flavonoids were yielded by 20.4% and 12.7%, respectively. As determined by 2,2-diphenyl-1- 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methods, the anti-oxidative capacities were measured by 64.7% and 33.5%, respectively, compared with L-ascorbic acid. To confirm the effects of SEE on BPH, BPH was induced by exogenous testosterone in SD rats. Prostate weights were measured, prostate tissues were examined histopathologically, mRNAs levels associated with male hormones and proteins related to cell proliferation in the prostate were analyzed, and oxidation status was measured. SEE inhibited weight gains of the prostate, improved BPH symptoms; decreased mRNA expressions of androgen receptor and 5α-reductase II and the protein-expressed ratio of Bax/Bcl-2, and ameliorated the oxidative status of BPH induced by testosterone in SD rats. The anti-tumor effects of SEE were evaluated on PC3M prostate cancer cell proliferation, cell cycle progression, and migration in vitro, and on PC3M orthotopic tumor growth in vivo. SEE decreased viable cell number in a dose-dependent manner, increased apoptosis rate by activating the intrinsic apoptosis pathway, induced cell cycle arrest at G0 by reducing the expression of cyclins, suppressed cell migration and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and -9, and inhibited orthotopic tumor growth and metastasis in m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E may have potentials as a preventive or therapeutic agent against BPH and prostate cancer. 본 연구는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의 성분분석 및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립샘비대 및 전립샘종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전립샘비대는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흔히 관찰되는 질환이며, 전립샘암은 세계적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두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전립샘비대에 대한 치료법으로 식습관 개선, 체중감량과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과 함께 전립샘비대의 정도에 따라 알파차단제, 5α-reductase 억제제, phosphodiesterase-5 억제제와 같은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립샘암에 대한 치료에도 호르몬 요법, 항암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암의 경우 발병되기 전에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간 섭취에도 부작용의 위험성이 낮은 식물성 의약품/식이보충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전립샘비대와 전립샘암은 발병원인, 발병기전에 차이는 있으나 전립샘조직의 과도한 증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들 질환에 대한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의 개선 또는 예방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수수 (Sorgum bicolor L.)는 세계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주요 곡물 중 하나로 기본적인 영양성분을 비롯하여 페놀산, 축합형 타닌, 피토스테롤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많은 문헌에서 수수추출물의 항산화, 항염증, 심혈관질환 개선, 지질이상혈증 개선, 비만 개선 및 유방암 및 대장암 억제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의 성분분석 결과로,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20.4% 및 12.7%이며, chlorogenic acid (11.67 mg/g), catechinic acid (13.27 mg/g), salicylic acid (5.69 mg/g), protocatechuic acid (0.09 mg/g), ρ-coumaric acid (0.09 mg/g), ferulic acid (0.09 mg/g), vanillic acid (0.12 mg/g), caffeic acid (0.89 mg/g), quercetin (0.46 mg/g), naringin (0.12 mg/g), hesperidin (0.36 mg/g) 및 naringenin (0.12 mg/g)의 다양한 유리페놀산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L-ascorbic acid의 64.7% (DPPH) 및 33.5% (ABTS)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이 전립샘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D 랫드에 테스토스테론 3 mg/kg을 5 회/주, 2 주간 투여하여 전립샘비대를 유발하였으며, 동시에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50, 100 및 150 mg/kg을 2 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결과로, 양성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150 mg/kg 투여군에서 전립샘 중량의 증가가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며, 조직병리학적 변화가 용량의존적으로 개선되었다. 안드로젠 수용체 및 5α-reductase II의 mRNA 발현이 감소하였고, 테스토스테론 투여에 의해 감소된 Bax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또한 전립샘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의 전립샘종양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 PC3M 전립샘암세포의 증식, 세포자멸사, 세포주기 및 암세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세포수준에서 확인하였다. 결과로,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10 ~ 320 μg/mL 농도에서 세포 증식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세포자멸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 세포자멸사 과정이 진행중인 세포와 죽은 세포의 분포가 증가함을 유세포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pAkt-Ser473 및 Bcl-2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Bax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 G0/G1기의 세포 분포가 증가함을 유세포분석으로 확인하였고, cyclin D1, E, A2, 및 B1의 발현 감소와 p21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다. 암세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세포의 이동이 억제되었고,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즈-2와 -9의 발현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이 체내에 형성된 종양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Balb/c nude 마우스의 전립샘에 PC3M 전립샘암세포를 이식한 후,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100, 200 및 400 mg/kg를 5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결과로,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은 마우스의 전립샘에 형성된 종양의 성장 및 암세포 전이를 용량의존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수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은 다양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한 물질로써 안드로젠 수용체와 5α-reductase II의 발현을 억제하고 Bax의 발현 증가시켜 전립샘비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내인성 사멸경로의 활성화 및 세포주기의 정체 유도로 전립샘암세포의 증식을 감소시키고, 체내 전립샘종양의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 입법의 의의 및 시사점 : 싱가포르·홍콩 입법 중심으로

김세진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제 중재 절차에서 제 3자 펀딩의 이용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2017년 국제 중재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처음으로 제 3자 펀딩을 적법 절차로 인정하는 입법을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 3자 펀딩은 중재의 한쪽 당사자가 제 3자로부터 중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받아 진행하고, 최종배상금으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자 펀딩은 700 년 전, 사법절차가 남용의 원인이 되고, 공공질서의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유지·원조 금지 조항(Doctrine of Maintenance and Champerty)으로 금지되어왔다. 최근 대표적으로 영국과 영연방 국가인 호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금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제 3자 펀딩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 3자 펀딩의 이용을 절차상 문제로 여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제 3자 펀딩 계약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 발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재 실무에서는 제 3자 펀딩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를 반영하여 제 3자 펀딩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중재에서 제 3자 펀딩을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는 입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자 국제적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장기간 동안 제 3자 펀딩과 관련된 타 국가들의 입장 및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공청회와 입법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제 3자 펀딩에 접근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한국 기업의 중재 이용률이 높은 관할지로서, 그들의 제 3자 펀딩에 대한 접근방식과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더불어 국제 중재의 허브로 성장을 준비하는 한국은 국제 중재의 제 3자 펀딩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대상 감각매체중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사례연구

임지영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 노년층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한 삶의 영위가 중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감각기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감각매체중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적 참여 정도와 인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젊은 노인, 일반노인, 치매노인 집단을 나누어 실시되었다. 젊은 노인 집단은 18명의 노인대학 참여자로서 65세 이상의 A집단을 구성하였다. 일반노인은 12명의 노인정과 S구 보건소의 도움으로 70세 이상 노인이 B집단으로 참여하였다. 치매노인 집단은 주간보호시설에서 22명의 초기 또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C집단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전체 노인 중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A집단 노인참여자 5명과 B집단 노인참여자 7명 인터뷰를 각각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C집단의 경우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자 인터뷰를 제외하고 관계자 인터뷰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감각매체중심 프로그램은 노인의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다. 보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융합하고 접근하는 과정에 감각적 자극을 이용함으로써 노인 대상별 접근이 용이하였으며 치료적 효과가 높다. 둘째, 젊은 노인, 일반노인, 치매노인의 노인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감각매체중심치료를 노인대상 프로그램으로 보편성이 있다. 셋째, 중·장기적 감각매체중심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적 프로그램으로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감각치료는 발달 미숙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기능의 이상이 있는 특정 대상에게 이루어졌다. 감각매체중심치료는 감각치료와는 구분된다. 노인 대상에 따라 목적과 원하는 기대효과의 설정을 차별화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치료 프로그램이다. 감각자극으로 매체를 분류한 방식과 대상의 차별적 접근을 시행하는 방식은 효과 검증의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후각 프로그램의 융합을 통하여 노인 치료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가족간호와 유료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감 비교연구

최고운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환에서의 전문 인력의 기술적 관리 이외에 간병제공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재조명 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환자의 기능 수준 향상에 있어 간병 제공자의 존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있지만, 간병 제공의 형태 및 특성이 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병제공자의 특성이 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에 위치한 D대학병원에 뇌졸중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 방문한 환자 72명, 가족간호제공자 35명, 및 유료간병제공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환자의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감을 검사하기 위해 PGWBI(Psychological General Well-Being Index)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 간병 제공자의 간병 부담감을 평가하기 위해 BSFC-s(Burden Scale for Family Caregivers-short version)와 ZBI-S(Zarit Burden Interview-Short versio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간호제공자와 유료간병제공자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감, 그리고 간병자의 간병부담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t-test)을 사용하였으며, 조사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별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간병부담감의 경우, 가족간호제공자집단이 유료간병제공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간병부담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은 환자와 간병제공자 모두에서 유료간병제공자집단이 가족간호제공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환자의 우울감은 유료간병제공자집단보다 가족간호제공자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간병부담감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간병유형은 환자와 간병제공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관련성이 낮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간병제공자의 간병부담감은 환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유료간병제공자집단이 가족간호제공자집단보다 간병부담감이 낮았으며,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가족간호라는 형태가 가지는 “무보수성”, “장기간의 간병” 등의 특징들이 오히려 환자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 비전문취업(E-9)의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국내법제와 해외사례 중심으로

조유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영유아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정책 개선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가임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는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출산율을 방지하고, 자국 여성은 생산성이 높은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려되는 점들도 있다. 가사서비스업 내국인 중장년 여성의 대표적 일자리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업무이탈 및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대가 있다. 한국의 주거형태의 특성상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별도의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와 한국의 관련 법제를 이해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하기 위해 본 현행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책적으로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an effective way to sustain women's economic activities raising a child. In order to introduce foreign domestic helpers, policy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ill alleviate the phenomenon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 It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ncouraging women's economic activities.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Singapore, and Hong Kong have introduced a foreign domestic helper system.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ffective solution. Through previous studies of overseas cases where policies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the effect of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 encouraged. Allowing foreign domestic helper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adoption were review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foreign domestic helper system suitable for Korea. Hong Kong and Singapore prevent a sharp drop in birth rates like Korea in the 1970s, and thanks to low wage foreign domestic workers, high productivity domestic women contribute to economic activities.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is study, an alternative is proposed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foreign domestic helper system of each country and related laws in Korea.

심노숭의 정치적 입장과 산문세계

한새해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이 논문은 심노숭(沈魯崇) 산문에 재현된 담론 분석을 통해, 작가의 정치인식이 형성된 연원과 그로부터 발생한 문학의 다양한 문면들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노숭의 ��효전산고��(孝田散稿)와 ��남천일록��(南遷日錄)은 노론계(老論系) 시파(時派)로서의 한 지식인이 작가로의 소임을 찾는 행보를 산출해낸다. 해당 텍스트는 심노숭이 문학으로써 자신이 조우한 시대를 구명ㆍ재구하고자 노력한 작가적 역량의 소산이다. 심노숭의 문학에서는 작품 간 이질적 성격이 발견된다. 심노숭은 정치권력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승하고자 하는 동시적 욕구를 가지며, 이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서 ‘정치성’은 중요한 화두이자 자아가 분열하는 양상이 되는 원인이며 그 결과물이 작품 내 상호 길항하고 있다. 심노숭은 영정조대(英正祖代)를 거치며 전개된 시벽논쟁의 중심에서 부친 심낙수(沈樂洙)의 정치관에 따라 당파적 정체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양하게 된 작가의 면모를 분석하는 예비적 논의는 심노숭의 문학이 배태된 시원을 살피는 준거 지점이다. 그런데 부친의 당론과 그로부터 견지된 심노숭의 당파적 입장은 현실 정치에의 참여 유무로 인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심노숭의 산문에서는 당쟁을 경유하면서 국익을 저해하면서까지 당익을 추구하려는 노론 벽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확인된다. 심노숭은 노론 벽파가 주도하는 집권 세력 하에서, 타락하는 지배 엘리트의 모습을 비판하고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발발하는 문제점을 진단한다. 따라서 일종의 편향된 정치적 사고가 심노숭의 작품에 나타나지만, 동시에 심노숭의 당파적 입장에서 견지되는 사회 비판의식은 지배계급으로서의 직분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 통찰로 이어진다. 심노숭은 권력과 야합되는 지식인 내부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나름의 자구책과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나, 종내 노론이라는 출신의 계위를 벗어던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심노숭이 갖던 사회 비판적 관점은 당파적 입지의 열세에 따라 위축되는 데, 특히 유배를 겪는 과정에서 심화된다. 곧 사회와 단절된 유배지에서 심노숭은 불안감과 소외감 등을 겪게 되고, 이 위기의식을 극복하고자 가족적 연대로 침잠하는 글쓰기에 몰입하게 된다. 현실에서 겪는 자아의 불안감이나 기대감은 꿈으로 현상화되고, 심노숭에게 꿈은 현실 투영의 매개체가 된다. 이 꿈은 심노숭의 내면 응시로만 침잠되는 듯하지만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심노숭의 산문세계에서는 자칫 정치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학 작품에서도 그러한 글쓰기가 작가의 사회인식이나 태도와 유리된 채 작동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석 확인할 수 있다. 정치 격랑에 의해 주어진 유배와 그 사색 시간은 종내 심노숭이 갖던 사회에 대한 관점을 문학적 기술 방식으로 치환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지식인로서의 소임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심노숭이 현실구현의 문학을 추구하면서, 재야의 인물상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 등이 그의 정치적 소신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재배열된다. 심노숭의 인물전에서 해당 인물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의의와 자장 안의 한계점들을 아울러 진단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내 심노숭 산문은 당파적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공정하려고 하는 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면모는 작가 심노숭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심노숭은 당쟁을 거치며 사고의 유동성을 갖게 되고, 지식인의 존재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은 공적인 기록의 구현이라 여기고 인물서사와 야사적 글쓰기에 주력한다. 따라서 심노숭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지하려 하지만 종내 자신이 입지한 재야 정치적 시야로 사회를 조망하기 때문에, 그의 문학 체계는 단일하거나 정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 다문화수용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경남 김해시지역 중학생대상 중심으로

김명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를 활용해 한국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산출하여 청소년 등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에서 개정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도록 정의, 인지, 행동적 측면 등을 반영한 총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크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의 3가지 차원의 범주를 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 8가지의 하위영역인 다양성에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의 3가지 하위영역 두고, 관계성에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등의 3가지 하위영역과 보편성에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2가지 하위영역 구성요소를 두어 체계화하였다. 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경남 김해시 지역 6개 중학교를 선택하여 중2학년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66.47점으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국 성인다문화수용성 51.17점보다 다문화수용성 지수 15.30점이 더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았으나, 청소년의 ‘이중적 평가’와 ‘일방적 동화기대’의 지수는 성인과 같이 낮았다. 둘째,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활동 등의 경험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활동 등의 경험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관련된 대중매체가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은 국제이주민을 만난 경험이 많거나 또는 외국인 교류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은 주변의 중요인물이 국제이주민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인식할 때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에게 주변인의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ISSP의 국민정체성 11개 항목에 대하여, 한국의 청소년은 종족적인 요인보다 시민적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 국민정체성과 한계인식 등을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경우, 국제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매우 포용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및 정책 등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교육의 효과 분석 및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등의 정도를 가늠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