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3485 인증 시스템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을 대상으로

김충연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서 ISO 13485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ISO 13485 인증 동기와 ISO 13485 인증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업이나 조직의 능동적 수용 실행수준 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능동적 수용 실행수준 정도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동기와 능동적 수용 실행수준, 경영성과 등의 변수들 간 경로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상관관계를 측정 하였고,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ISO 13485 인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Amos 21.0 및 SPSS 21.0 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 및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ISO 13485 인증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른 능동적 수용 실행수준 정도는 내 · 외부동기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수용 실행 수준 정도는 기업의 운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운영성과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심사 대응 수준이 ISO 13485 인증 시스템 실무 적용 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실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이나 조직에서 ISO 13485 인증 시스템 표준 도입을 기업 내부 시스템의 개선 및 품질향상이라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에 적용 시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이 일어난다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인증 시스템 도입 동기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능동적 실행 수준 정도에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의 비전이나 미션을 전 직원이 공유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조직이 규제나 제도 등에 대한 대안 책으로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증평가를 위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평가 준비 비용의 지출 증가 및 업무 불만족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이직 등이 발생하여 경영의 악화가 올 것이며 인증실패를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심사 평가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로 조직 내의 프로세스에 ISO 13485 표준 실무를 적용하여 모든 조직원들의 표준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여 일상화 시키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직구성원들의 인증 시스템의 표준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함으로써 운영성과의 향상이 뒤따르고 운영성과는 다시 기업의 개선된 재무성과를 가져와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에서 의료기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As for enterprises that received ISO 13485 certification in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bout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level of active reception implication to the motif of ISO 13485 certification and the requirements of ISO 13485 certification system. The effect of the degree of the level of active reception implication on enterprises' business performance was analyzed. The path analysis model was applied among variables including motive, active reception implic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o measure the correlation. Data were collected with domestic medical device businesses that maintain the ISO 13485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and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e research. Amos 21.0 and SPSS 21.0 were used to implement the factor analysis and the examination to research hypothesis.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level of active reception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ISO 13485 certification system was found out to get positive(+) effect from internal and external motive. The level of active reception implication was found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nterprise's performanc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it's financial performance. Also the level of countermeasure to certification examination was found out to have an effect on the level of implication that accepts and applies actively when applying the ISO 13485 certification system to practical affairs. This research identified that the enterprise's business performance is improved when an enterprise or organization introduces the ISO 13485 certification system standard spontaneously on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enterprise's system and quality improvement and applies it to work. The research emphasizes the need to share the vision or mission of an enterprise among the whole employees, recognizing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active reception implication among organization members according to the motive of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f an enterprise or organization introduces the certific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regulations or system, members will leave their job due to the increased expenditures of assessment preparation cost on the short term purpose for certification and assessment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job, bringing about deteriorated management and failed cert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members of organization to the assessment of certification examin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cept, conduct and routinize the standard of all the members by applying the standardized practical affairs of ISO 13485 to the internal process of the organization. When actively accepting and implementing the organizational members' standard of certification system, the improvement of operational performance will follow and then, it will bring about the improved financial performance of enterprise and the improv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Finally, it will plan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cal device industry in this limitless global competition age.

네트워크 공정표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배분에 관한 연구

유기순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고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집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기준은 사용항목별 사용내역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설공사와 안전시설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각 공정 및 세부 작업에 내포한 위험요소를 반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현대 건축 기술 및 공법의 발전으로 인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건설공사의 특성 및 제약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건축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및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건설현장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배분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즉, 건축공사 네트워크 공정표를 기반으로 분류된 각 세부 단위작업 요소의 투입시간, 노동력, 재해발생지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배분 원칙을 설정하고, 실제 공사가 완료된 현장의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을 산출하여, 각 작업 요소별 안전관리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안전 확보 및 예방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 결과 응답자의 6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근로자의 경험 및 인지도를 기반으로 살펴볼 때, 건설재해 예방 측면에서 그 활용도 및 중요성이 높은 필수적 제도장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사용항목 및 투입내역 등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공사금액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만족도 분석 결과, 총 공사금액이 증가할수록 응답자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및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규모 공사현장에 비하여 공사현장이 대형화 될수록 전담 안전조직 및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기준 및 사용내역의 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에 대한 인지도 분석 결과, 과장급 이상의 직책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주임, 기사, 사원들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착을 위해 현장 및 공사특성에 적합한 제도의 실무내용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마련, 사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기준 및 교육의 강화를 통한 개선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자율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의 49%가 만족, 51%가 보통 이하의 결과를 보여 응답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과 같은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공사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가변 산정식 및 기준의 적용을 유도하고, 자율적 공정률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최소한도의 지정, 적용 방침과 공정률 체계의 다변화 및 개선이 요구된다. (5) 1992년부터 2004년까지의 총 13년간 공정별 재해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거푸집공사, 가설공사, 기초공사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례배분 원칙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률을 재해발생지수로 환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배분에 반영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공사의 각 공정별 재해 발생지수, 투입인원, 투입시간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별로 배분하였다. (6) 연간공사 수주액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규모 및 기간, 공사금액이 비슷한 2곳을 선정하여 공사에 투입된 인원과 시간, 공정별 재해발생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공정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비율을 이용한 결과, 기초공사, 거푸집공사, 미장 및 타일공사에 각각 38.21%, 17.61%, 10.72%의 비율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7) 기초공사의 경우 투입시간이 1.51로 상대적으로 짧은 공기 안에 공사를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지수와 투입인원이 각각 9, 5186.5로 산출되어 다른 공정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배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공정별로 배분한 네트워크 공정표 기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기준에 대한 각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면담조사 실시 결과, 해당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배분방법과 안전관리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편의성, 공사참여자에 대한 안전경각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 분석되었다. (9) 공정비율 및 공사기간에 따라 분할 합산하여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예상 누적 값을 현행 네트워크 공정표상의 집행기준과 비교한 결과, 두 누적비율이 공정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장의 특수성 및 공사특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써 해석할 수 있으며 현행 일률, 포괄적 적용 기준이 갖는 한계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현행기준 대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사 특수성을 반영한 집행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정분양가격의 결정은 건설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사업의 성․패와 더불어 성공여하에 따라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성을 수반한다. 현재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 사전에 결정된 공사비나 기타 비용에 이윤 또는 위험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변환경, 사업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2009년 10월 국내 공동주택 미분양은 12만호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분양 공동주택의 발생은 건설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를 가져와 국가 건설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초래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미분양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함에 있어 적정한 분양가격 결정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의 분양가격 결정항목을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추출하고, 평가항목을 전문가 면담조사와 분석을 통해 건설사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분양가격 결정요인 측면에서 직접적, 내부 간접적, 외부간접적 요인으로 나누며, 평가항목은 직접적요인 16가지, 내부 간접적요인 32, 외부 간접적요인 18가지로 제시하였다. 2) 평가계층간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산정 결과 직접적요인 계층이 전체의 65%, 내부 간접적요인 계층이 19%, 외부 간접적요인 계층이 14% 순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직접적요인 중 용지비(37.1%), 공사비․외주비(32.9%), 금융비(14.1%), 판매비(8.2%), 기타사업비(7.6%)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것부터 제시하였다. 4) 간접적요인 계층에서 내부적으로 투자가치특성(40.1%), 입지특성(29.2%), 단지특성(13.6%), 주택특성(11.4%), 기타요인(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적으로 경제․산업적요인(43.5%), 사회․심리적요인(33.9%), 행정․제도적요인(22.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5) 직접적요인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결과 용지비 계층에서는 “토지매입비”항목, 공사비․ 외주비 계층에서는 “공사비 금액”항목, 판매비 계층에서는 “금융비”항목, 기타사업비 계층에서는 “인허가비용”항목, 금융비 계층에서는 “PF관련”항목이 각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내부 간접적요인 입지특성 계층에서는 “교육환경”항목, 단지특성 계층에서는 “안전시설”항목, 주택특성 계층에서는 “공용시설의 편리성”항목, 투자가치특성 계층에서는 “건설업자의 신용도”항목, 기타요인 계층에서는 “분양시기”항목이 각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외부 간접적요인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 결과 사회․심리적요인 계층에서는 “복지시설 투자”항목, 경제․산업적요인 계층에서는 “금융관련”항목, 행정․제도적요인 계층에서는 “정부의 개입”항목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직접적요인 평가항목 사례조사를 통한 평가계층별 오차율 검토 결과 용지비항목, 공사비 ․ 외주비항목, 판매비항목, 기타사업비항목이 2.2% 이하로 나타났고 공사비 ․ 외주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평균 오차율이 3%이하로 조사되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정책 과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분양을 통한 감소는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지속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에 최초 분양시 적정한 분양가격 제시를 통한 미분양사태 해결에 본 연구가 제시한 분양가격 모델은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신규분양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제시할 결과물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격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for technical proposal-based best value contracting

여상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국문초록) 최저가 낙찰제 중심의 국내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지나친 가격중심 제도로 인한 저가투찰의 성행과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에서 비롯된 부실공사의 난무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간 경쟁의식을 쇠퇴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FTA협상 체결을 비롯한 WTO협정에 의해 국제적 건설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당면과제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최저가 중심의 현행 국내 건설계약제도에 대한 우려와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화된 건설기술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7년 10월 기존 국내 공공건설공사 입․낙찰제도에 선진국의 선시행을 통해 그 실효성이 입증된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추가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도입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찰자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실무적 평가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시행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성공적인 국내정착 및 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제도적 특성에 적합한 입찰자 평가항목의 선정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국내 유사제도 및 영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최고가치 낙찰제도에서 입찰자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요소는 크게 사전심사, 기술심사, 인터뷰심사로 구분되며 사전심사에서 5가지 평가계층 및 23개의 평가항목, 기술심사에서 16가지 평가계층 및 59가지의 평가항목, 인터뷰심사에서 4가지 평가항목 및 9가지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선진국의 선시행을 통한 실효성 입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선진국 연관제도를 밴치마킹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입찰자 평가절차 및 평가척도를 구상하였고 전문가 면담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수정·보완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3) 선정된 평가항목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층별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산정 결과 사전심사에서는 경영상태 계층이 0.299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심사에서는 VE, LCC계층 0.148(1순위), 설계계획 계층 0.111(2순위) 순이었고, 인터뷰심사에서는 당해공사 이해도 계층이 전체의 0.400으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선정된 평가항목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별 중요도평가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자격심사의 평가항목간 중요도평가 결과 시공경험 계층에서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항목 6.6, 기술능력 계층에서 ‘당해공사 관련기술자 보유현황’항목 6.1, 경영상태 계층에서 ‘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신용평가등급’항목 5.6, 신인도 계층에서 ‘최근 1년간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항목이 5.5로 해당계층의 항목간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심사의 평가항목간 중요도평가 결과 설계계획 계층에서 ‘건축계획’항목 6.3, 배치기술자의 능력 계층에서 ‘동종·유사공정 시공경험’항목 6.2, 공사관리계획 계층에서 PMIS 및 EVMS 도입여부 5.5, 사업관리계획 계층에서 ‘본사와의 연계시스템 수준’ 5.2, 자재/인력/교육계획 계층에서 인력수급계획의 적정성 5.6, 하도급 관리계획 계층에서 ‘하도급대금 직불계획’항목 5.4, 품질관리계획 계층에서 ‘품질관리자의 선임여부 및 자격사항’항목 5.3, 안전관리계획 계층에서 ‘안전관리조직의 적합성 검토’항목과 ‘안전교육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절성 검토’항목 5.9, 환경관리계획 계층에서 ‘친환경 도입여부 및 범위’항목 5.7, 노동복지계획 계층에서 ‘임금연체건수’항목 5.2, 경관계획 계층에서 ‘지역적 이미지 특화성’항목 5, 교통대책 계층에서 ‘교통영향평가 계획’항목 5.5, VE·LCC계층에서 ‘제안의 독창성 및 우수성’항목 6.3, 자원절감대책 계층에서 ‘에너지 절약계획’ 5.7, 민원방지대책 계층에서 ‘소음 및 분진방지방안 및 관리대책’ 5.7, 지역경제 부양대책 계층에서 ‘지역인력 고용계획’항목 5.2로 해당계층의 항목간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심사의 평가항목간 중요도평가 결과 기술자의 전문기술력 계층에서 ‘관련분야의 시공경험과 지식량’항목 6.4, 기본사항 계층에서 ‘신뢰감 조성 및 공감대 형성 등 브리핑 능력’항목 5.1, 해당공사 이해도 계층에서 ‘해당공사의 시공상 과제·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도’항목 6.4, 기술자의 의사소통력 계층에서 ‘신뢰감 조성 및 공감대 형성 등 브리핑 능력’항목 5.8로 해당계층의 항목간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도출된 중요도 및 가중치와 배점척도를 토대로 기술제안입찰형 최고가치 낙찰제도 입찰자를 평가하는데 활용 가능한 평가 Tool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입찰자 평가 Tool은 선행분석단계를 통해 도출된 모든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으며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의 매크로 기능과 자동합산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용상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사전심사, 기술심사, 인터뷰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축하였고 평가자는 전단계의 Worksheet가 포함된 하나의 파일을 이용하여 입찰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사업에 있어서 최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한 평가기준의 적용을 통한 최적의 입찰자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특성화된 모든 사업에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선진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에서 사용되는 입찰자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원론적 의의를 두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발전하여 심사단계별 평가항목들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의 수립 및 실제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연성 및 횡단성 개선을 위한 코발트크롬 합금 관상동맥 스텐트 시스템의 개발

이영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관상동맥 질환(coronary disease)이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콜레스테롤 및 지방질이 혼합된 플라그(plague)가 형성되어 협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심장근육이 혈액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등의 질환이 발생되어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써, 이에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 방법으로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기기를 관상동맥 스텐트(coronary stent)라고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코발트크롬 합금(cobalt chromium ally)을 이용한 스텐트(stent)의 굵기가 얇고 굴절은 물론 횡 방향으로 뒤틀릴 수 있도록 불규칙한 구조로 스텐트를 설계하여 관상동맥(coronary artery)에 사용시 심하게 구부러지고 관상동맥내 협착(stenosis)이 심하게 진행되어 좁아진 병변(lesion)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어 관상동맥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존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관상동맥 스텐트(coronary stent)를 제작하고,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biological safety test)을 통해 스텐트의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을 평가해 관상동맥에 쓰이는 이식 재료로써의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성능시험(engineering efficiency test)을 통한 기계적 안전성(engineering safety)을 평가 하였다. 또한 기존제품을 대조군(comparison group)으로 하고 제작된 코발트크롬 합금(cobalt chromium ally)을 이용해 새롭게 디자인된 시제품을 시험군(test group)으로 설정하여 횡단성(crossability) 및 유연성(flexibility) 비교 성능시험(comparison performance tes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제작된 CVBMS L605 코발트크롬 합금(CVMS L605 cobalt chromium ally) 관상동맥 스텐트(coronary stent)는 이식 의료기기(implant medical device)로써 생물학적 안전성(biological safety) 및 기계적 안전성(engineering safety)을 확보 하였고, 기존 스텐트와 비교하여 횡단성(cross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이 뛰어남을 확인 함으로써, 관상동맥(coronary artery)에 사용시, 심하게 구부러지고 혈관내 협착(stenosis)이 심하게 진행되어 좁아진 병변(lesion)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어 관상동맥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스텐트로 평가할 수 있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효율화 방안

김영록 전남대학교 2016 국내석사

최근 건설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의 기회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단위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및 현장관계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종사자인 강사와 대표 등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재해 위주의 교육이 아닌 공종별 작업 내용과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의 수요자인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재해사례는 추락, 낙하, 협착, 감전, 화재·폭발 및 중독·질식 순으로 영향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향정도 순으로 발생하는 재해사례 전파 및 동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업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종별, 지역별, 경력 등을 반영하여 해당교육에 대한 이수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종류와 직종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 이수제도로, 해당교육 이수 후 근로자 평가를 실시 및 이수여부를 결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부담은 정부 56.3%, 사업주 39.4% 및 근로자 본인 4.3% 순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나타나, 근로자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을 기피하지 않도록 향후 정부와 사업주가 교육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실제적인 재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관계자의 53.3%, 근로자의 58.9%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현행법 상 일회성 교육은 이수 후 시간이 지나면 안전의식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과 선진국의 재교육 사례를 미루어보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4시간의 교육시간을 더 늘리고, 등록제로 인한 교육기관 난립으로 하향된 교육비를 일정수준 상향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능력향상 계발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 등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 교육의 수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작업환경이 열악한 건설현장의 고령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취약계층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른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3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의 재해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재해자수 증가 요인인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및 경력 3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및 해당 작업자의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전산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 관리만이 아닌 근로자의 직종, 경력, 연령 및 재해발생여부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통합DB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근로자의 재해발생유무, 재교육 이수 및 경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황토를 혼입한 모르터의 물리적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재 구미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원의 순환적 재활용과 환경 친화적인 재료의 개발 등을 통해 시멘트의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대체자원의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황토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있어서 돌, 나무와 함께 온돌바닥 및 벽체, 미장재료로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전통 건축재료 중의 하나로써, 활성화를 통한 포졸란 반응성, 높은 축열성, 자정력, 탈취 및 항균성능,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사 등의 장점을 가진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령토의 산지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황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국내 수급이 용이하고 그 활용 및 개발 조건이 유리한 원료이다. 하지만 현재 그 활용방안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개기공으로 되어 있어 큰 수축에 의한 균열, 낮은 강도특성 등의 결점으로 인해 현대적 건축 재료로의 자원화 개발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천연포졸란 성질을 갖고 있는 활성황토의 재료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바닥마감 및 조적, 타일, 미장공사 등 현재 건축 비구조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모르터에 혼화재로써 적용하여 사용한다면 현대적 건축 재료로서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의 개선 및 친환경성의 증진을 위한 시멘트 대체재로서의 황토의 건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연 포졸란재료인 황토의 다양한 활성화 조건 및 배합ㆍ양생조건에 따른 활성황토 모르터의 물리적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황토를 활용한 모르터의 물성 영향인자 및 수준 설정을 통해, 황토 활성화 및 배합인자 조건으로서 소성온도, 소성시간, 황토분말도, 냉각방식, 대체율, 물시멘트비(W/C), 잔골재 종류 및 평균입경, 양생방법에 따른 모르터의 경화 전, 경화 후 물리적특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활성황토 모르터의 물성영향인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최적 활성화 및 배합 조건의 규명을 통하여 활성황토 혼입 모르터의 재료공학적 연구 데이터 마련 및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황토의 열반응 분석결과 1차적으로 450~470℃에서 흡열반응이 나타난 후 600℃부근에서 황토의 중량이 다시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1차적인 황토의 활성화 시작온도는 500℃미만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범위는 600℃일 것으로 판단된다. 단, 1,050℃ 이상의 온도에서는 황토가 고상반응을 나타낸 바, 플로우값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내부 공극이 다소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압축강도의 저하를 가져와 건축적 적용을 위한 활성화 온도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2) SEM 분석을 통한 모르터의 미시수화구조 분석결과 800℃에서 활성화시킨 활성황토 모르터에서 포졸란반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치밀한 C-S-H 구조를 보였고, 건조수축률은 DI=1.05로 최소치를 나타냈다. 또한 압축강도는 활성온도 800~850℃에서 표준모르터에 비해 FI=1.18로 18%가 증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모르터에 활용하기 위한 황토의 최적 활성온도 범위는 800~850℃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황토분말도 3수준별 황토의 활성시간에 따른 모르터의 물리적특성에 있어 황토분말도 13㎛일때 FI=1.26, 활성시간 1시간 조건일 때 FI=1.51로 가장 치밀한 C-S-H구조를 보이며 압축강도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황토분말도는 13㎛의 범위, 활성시간은 1시간이 모르터의 성능 면에서 가장 적정한 조건이라 판단된다. (4) 황토분말도별 냉각방식과 대체율에 따른 모르터의 물리적특성 분석결과, 냉각방식에 따른 플로우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압축강도는 급랭시킨 황토가 10%정도 높게 나타난 바, 급랭시킨 황토일수록 활성화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황토대체율 20%에서 시멘트수화구조가 치밀해지고 압축강도 영향계수가 높게 나타난바, 적정 황토대체율의 범위는 20% 범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5) 황토분말도별 잔골재 평균입경에 따른 모르터의 물리적특성 분석결과, 물성영향계수를 고려할 경우 압축강도의 발현을 높이고 적정 플로우값 및 건조수축률의 확보를 위해서는 2.36mm 범위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황토분말도별 물시멘트비에 따른 모르터의 물리적특성 분석결과, 적정 플로우값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60~70%(SI=0.71~0.96), 건조수축률은 50% (DI=0.80), 압축강도는 동일 황토분말도 조건하에서 50%~60%(FI=1.49~1.35)일 때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 활성황토 모르터의 물성측면에서 물시멘트비 60%일때 일반 표준모르터보다 35% 이상 압축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소기의 플로우값 및 건조수축변화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모르터 배합 후 양생조건에 따른 활성황토 모르터의 압축강도특성 분석결과, 수중양생에 비해 대기 중에서 양생시킨 모르터의 압축강도가 10%~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황토 모르터의 시공시 대기양생이 적용될 경우 적정품질과 강도발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양 및 양생방법 등의 개선방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변수요인별 상관계수 분석결과, 활성온도에서는 800℃미만이 r=0.92, 800℃이상이 r=-0.97, 활성시간에서는 r=0.89, 황토의 대체율에서는 r=0.69로 압축강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바, 모르터 배합 시 이들 조건에 대한 신뢰수준은 높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9) 모르터의 혼화재로써 활용하기 위한 황토의 활성화 조건으로는 활성온도 800~850℃, 활성시간 1시간, 냉각방식은 급랭방식이 개별 변수요인별 적정조건이라 판단된다. 또한 모르터의 배합 및 양생조건에서는 황토분말도 13㎛, 대체율 20%, 잔골재 종류는 강사, 잔골재 평균입경 2.36mm, 물시멘트비 60%(작업성 고려), 양생방식에서는 수중양생이 적정 조건이라 판단된다.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공사 하자 예방에 관한 연구

김일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방수공사의 중요성에 의해 그간 다양한 방수 재료 및 공법이 개발 되었고 옥상바닥 방수공법으로 현재 합성고분자의 신장성, 탄성, 내구성 등이 뛰어난 우레탄 도막방수재가 많이 보편화되어 성능이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방수성은 향상 되었지만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발생률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옥상방수에 있어서 우레탄 도막방수를 중심으로 방수결함 유형별 하자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수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하자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전체를 5장으로 구성하여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2장에서는 우레탄 도막방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기타 방수재에 대한 비교분석 및 국내외 방수 공법의 기술현황과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다. 3장에서는 우레탄도막방수의 하자유형 및 원인에 대해서 33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결함 발생을 유형별로 조사 및 원인을 분석하였고,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현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33개 현장과 38명의 설문 조사자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생한 하자 결과 치를 통한 하자결함을 유형별로 보수방법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조사대상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레탄 도막방수에 대한 하자결함 유형을 보면 실태조사에서는 부풀음(기포) 61.3%, 파단,균열(찢어짐) 27.9%, 발주처 관리부실(시공하자아닌 경우) 2.1%, 경화불량(짓눌림) 1.7%, 들뜸(벗겨짐) 1.6% 기타 5.7%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에서도 부풀음(기포) 31.6%, 파단,균열(찢어짐) 25.1%, 경화불량(짓눌림) 16.9%, 들뜸(벗겨짐) 16.6%, 발주처 관리부실(시공하자아닌 경우) 7.7%, 기타 2.1%로 나타났다. 둘째, 하자 원인을 통한 예방방안을 보면 바탕면은 슬라브가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행할 경우 우레탄 도막방수와 슬라브 표면 사이에 분리현상 부풀음 및 들뜸이 발생하므로 우레탄 도막방수시에는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방수재의 부착을 위한 프라이머의 균일한 도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하자와 직결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콘크리트가 함유한 습기 또한 완벽 건조되어야 한다. 셋째, 방수공사 중 옥상방수 부분은 외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온도 및 기후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하절기 집중호우에 의한 강수량과 동절기 기온강하에 의한 결빙방지 대책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경제성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관리와 관련하여 하자 현황 분석에서 작업자의 작업의식 부족이 36.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하자 예방을 위해서는 기능 인력의 전문화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 기능 인력들이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므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의사소통과 타 공정과의 수평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방수공사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공사금액25.03%)과 방수공사의 시공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순위(공사비32.77%)는 공사비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방식은 최저가 입찰금액 위주로 되어 공기단축, 공사 시방 무시로 인한 시공불량,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의 미흡 등으로 하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낙찰자 선정방식을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는 방식의 채택 및 건설회사의 기술개발 연구와 투자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 건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임대형 민자사업 협상단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Korea government changed the system and the policy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s(PFI) many times, and this have throw many companies into confusion. The PFI sectors had been in progress built around the Build-Transfer-Operation(BTO) projects, but the Build-Transfer- Lease(BTL) projects were introduced in 2005. Even the PFI projects are in a state of disorder, there is no systemic study in terms of the BTL projects. In case of the BTL projects, compared to previous financial policy, the new steps are included, for example; the eligibility analysis, the operation proposal and the execution agreement. Owing to the lack of case studie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studies, many problems are exposed. Expecially, both authorities in charge and the company have tremendous variables on the negotiations to conclude the execution agreement.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negotiation is proceeding with difficulty as they fail to find a point to contact. This is blocking progress in the PFI projects. In this study, data are collected from authorities in charge and the company in order to find points at issue on negotiations of the BTL project, analysis how much they are controversy, inquire the underlying cause and propose solutions. In addition, controversy items on the negotiation are analyzed about how different they are according to kinds of facilities. Also, the weights of points at issue were calculated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AHP), which uses pair-wise comparison between variables, and the degree of them are listed in the quantitative way. This study inquired the underlying issues of each point and proposed the solution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1) The result of analyzing points at issue using Likert showed that an amount invested from the private(5.58), business returns(5.88), operating expenses(5.73) and rent(5.04) were controversy within the frame of both authorities in charge and the company. They had different points of view. In case of the authorities, building design(6.00), observance of Request for Proposal(RFP)(5.77), plan of engineering works(5.62) and the scope of management and operation(5.46) were valued at issues, and in case of the company, they were measures for decreasing operation expenses(5.00) and settlement for the result after outcome assessment(4.92). (2) The result of analyzing points at issue classified by the facilities showed that items related to an amount invested from the private were high valued from all facilities. In case of culture facilities building design(5.90) was high valued at issues, in case of education facilities the reason and treatment of imputation(5.48), in case of medical facilities electronic plan(5.50), in case of dormitory VE/LCC plan and in case of army facility observance of related laws and RFP. This result represent that specific plans are prepared by facilities. (3) From a result of 1st hierarchy analysis through AHP analysis, factors were analysed : an amount invested from the private(0.312), risk assignment and settlement of disputes(0.156), government disbursement(0.146), management and operation(0.143),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outcome(0.142), a project plan(0.098). Therefore, an amount invested from the private is concerned as a priority item in a negotiation measure. (4) From a result of 2nd hierarchy analysis, settlement of an amount invested from the private(52.4%) was issued as the most controversy factor because of the loss of SPC caused by delay of starting work, discrepancy of opinions about consultation and facilities expenses and payment methods for an increasing amount invested from the private. In terms of this problem, the solutions are represented in this paper. (5) The result of 2nd hierarchy analysis of government disbursement represented estimation of government disbursement(19.7%) was issued as the most controversy factor because of a divergence of opinions on operating expenses and the payment time of government disbursement of buildings which are different between completion and operation. In terms of this problem, the solutions are represented in this paper. (6) The result of 2nd hierarchy analysi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represented that a scope of management and operation(20.6%) was issued as the most controversy factor. This study showed the solutions about use authority of electric power, operation standard of close exzminat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repairs. (7) The result of 2nd hierarchy analysis of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outcome represented that management of outcome evaluation(33.5%) was issued as the most controversy factor because of discrepancy of opinions between parties to a negotiation. This study showed the concrete and equitable solutions. (8) The result of 2nd hierarchy analysis of risk assignment and settlement of disputes represented that reasons for the company's fault and handling(42.0%) was issued as the most controversy factor. This study showed solutions about cancellation of a agreement from authorities in charge based on reasons for the company's fault. (9) The result of 2nd hierarchy analysis of construction plan represented that approval of the execution drawing was issued as the most controversy factor. This study showed solution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VE/LCC, discrepancy in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in RFP, a requirement of the prime cost analysis from authorities in charge and a request of construction expenses. (10) Except on analyzing points at issues in negotiation, participants in BTL projects proposed 5 developments for improving the negotiation step. Those were the need of educating operating staffs, the enough time to negotiate for educational facilities, the need for negotiation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BTL project, database and research about validate settlement of construction expenses and adjustment of an additional rate(α) when one company bids for the BTL project.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과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이하 BTO)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이 도입되면서 그 혼란의 무게중심이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존의 재정사업 방식에 비하여 BTL 사업의 경우 적격성 분석, 운영제안, 실시협약 등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의 단계가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이와 관련된 제반 사례 및 연구 실적이 부족,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 담당자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변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거나 난항을 거듭하여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TL사업의 협상단계 쟁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BTL사업 협상단계의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항목의 쟁점화정도 분석 및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중인 협상에서 논의되고 쟁점화 되는 협상항목에 관하여 협상에 참여하는 주무관청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참여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화정도를 분석하였고, 쟁점화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협상항목에 대하여 사업대상시설에 따라 그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AHP기법을 이용하여 각 항목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협상단계 각 분야별로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들을 가중치산정을 통해 그 쟁점화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1차 계층 6개 협상분야에 대한 주요쟁점발생 원인을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참여주체별 협상항목 쟁점화정도 분석 결과 주무관청과 사업자 모두 총민간투자비(5.85), 사업수익률(5.88), 운영비(5.73) 및 임대료(5.04)순서로, 주무관청의 경우 건축계획(6.00), 성과요구수준서의 준수(5.77), 토목계획(5.62),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5.46)순서로, 사업자의 경우는 운영비 감액 시 대책(5.00)과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4.92)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인 쟁점화정도를 나타냈다. (2) 대상 시설에 따른 협상항목의 쟁점화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화시설에서는 건축계획(5.90), 교육시설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5.48), 의료시설에서는 전기계획(5.50), 학생생활관시설에서는 VE/LCC계획(5.08), 군주거시설에서는 관련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준수(5.30)가 상대적으로 높은 쟁점화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협상 시 시설에 따른 협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AHP분석을 통한 1차계층의 상대적 쟁점화정도 분석결과 총민간투자비(0.312), 위험분담 및 분쟁의 해결(0.156), 정부지급금(0.146), 유지관리 및 운영(0.143), 성과의 점검 및 평가(0.142), 건설계획(0.098)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여총민간투자비에 대한 협상항목의 협상 대책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총민간투자비의 2차 계층에 대한 상대적 쟁점화정도 분석 결과 총민간투자비의 결정(52.4%)이 가장 높은 쟁점화정도를 나타냈으며, 총민간투자비에 관련한 쟁점발생 원인은 착공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SPC사의 손실, 총민간투자비 속에 건설사업관리비 형태로 포함되어있는 자문비에 대한 견해차이, 사업계획서 상의 설계비에 대한 범위해석의 차이, 설계변경 등에 의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의 지급방법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협상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5) 정부지급금 분야에서는 사업수익률의 산정(19.7%)이 가장 높은 쟁점화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쟁점발생 원인을 운영비 산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완공시점과 운영시점이 다른 시설에 대한 정부지급금 지급 시기로 파악하고 주무관청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원인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6) 유지관리 및 운영의 2차 계층에서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20.6%)가 가장 높은 쟁점화정도를 나타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쟁점발생 원인인 냉·난방 및 온수 등과 관련된 전기에너지 이용권한의 주체,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의 시행 기준 등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7) 성과의 점검 및 평가 분야에서는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33.5%)가 가장 높은 쟁점화정도를 나타냈으며, 쟁점발생 원인을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에 대한 협상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로 파악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8) 위험분담 및 분쟁의 해결에 대한 쟁점화정도 분석 결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42.0%)가 가장 높은 쟁점화정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쟁점발생 원인중 하나인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성과요구수준 미달 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거한 주무관청의 협약 해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9) 건설계획의 분야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11.8%)이 가장 쟁점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계획에 관련한 쟁점발생 원인인 VE/LCC 제안의 적용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의 불명확성에 비롯되는 요구수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실시설계 제출 시 공사비에 대한 주무관청의 원가분석자료의 요구와 공사비 감액요구 등에 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10) 협상쟁점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외에 협상단계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BTL사업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 하였다. 즉, 운영사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교육청의 학교시설 BTL사업 시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 BTL사업 전담 협상중재기구의 필요성, 타당성 있는 공사비 책정을 위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연구단체의 활동, BTL사업 단독 응찰 시 가산율(α)조절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VE기반 공동주택 개발사업 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신석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Development project of apartment houses is a complex medium-and long-term project requiring grand resources and work force. Since in combination inner and outer project variables relate to project output, uncertainties caused by not only a given site condition but also politic, economy and social sectors are generated during the project. These risks influence output of the project as important factors, and ultimately as management variables in priority giving an effect on earnings and the financial structure of enterprises they should be manageable with the risk reduction plan.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ment work of apartment houses among construction project. Risky factors were deduced, analyzed and evaluated based on Value Engineering from planning to designing to executing to maintaining. Eventually, this study showed the foundation guaranteeing competitive power of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sector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isks from all steps of development projects of apartment houses were analyzed and coded. Risks from 'plan and design step' were classified into 4 factors in middle class and 24 factors in low class, risks from 'construction step' were into 4 factors in middle class and 41 factors in low class, and risks from 'occupancy, usage and maintenance step' were into 2 factors in middle class and 16 factors in low class. In sum, there are 3 high classes, 10 middle classes and 81 low classes. 2) Analysis results of all risk factors based on VE showed that 10 factors in A and B class formed 12%, but after considering value index, they formed 18%. It meaned that they are key factors which should be controlled and managed by systemic preparation because they could cause tremendous economic loss. 3) Risk estimation procedure was proposed by considering probability of generating risks, the amount of loss in function and quality and additional expenses. This study estimated and listed risks from all steps of the project based on risk estimation formula,『R(Risk value index) = P(Probability) X F(Degradation of quality or function) X C(Loss in expense)』. Project managers could adjust these risk estimation procedure and formula to risk management model after feedback. 4) After analyzing risky factors in plan and design step, value index of 'miscalculation in construction expense(A104)' was 83.16 in B class, and this item was estimated as key factor. That is, while calculating construction expense, project managers should be prudent and require the keen prediction in the price fluctuations and the interest change. 5) After analyzing risky factors in construction class, value index of 'damage in materials and rising of material cost(B404)' was 111.54 in A class, and this item was estimated as the key factor. This indicated that project managers should develop and diversify alternative materials against rising in material cost, and study how to improve the general plan against causing loss in materials in order to decrease risk. 6) After analyzing risky factors in occupancy, usage and maintenance step, value index of 'generating defects like cracks and water leakages(C105)' was 109.43 in A class. That is, defects like cracks and water leakages caused after completion of a construction work are difficult to block and have a certain limitation to control. Through composing the reserve fund for defects management and bringing in incentive policy, loss in risks should be minimized. 7) Using the program, SPSS 12.0K for Windows,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was analyzed. Cronbach Alpha of 'plan and design step', 'construction step' and 'occupancy, usage and maintenance step' were over 0.9, which is reliable. As a result, this risk evaluation data can be used in investigation of planning or feasibility study and the models or programs for dealing with risks because development projects of apartment houses have similar process.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적인 복합공정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의 내ㆍ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비롯한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의 내ㆍ외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많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 기업의 수익 및 재무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점 관리요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및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단계별로 도출, 분석하고, 각각의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를 가치공학(VE)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ㆍ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개발사업 전단계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코드화하고 ‘계획 및 설계 단계’의 리스크 요인은 중분류(4), 소분류(24), ‘시공단계’의 리스크 요인은 중분류(4), 소분류(41), ‘점유·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의 리스크 요인은 중분류(2), 소분류(16)로, 총 3단계 10분류 8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 VE에 기반한 전체 리스크요인의 등급 분석 결과 A, B등급의 상위 10개 항목은 전체 항목 중 12%를 차지하지만, 전체 가치지수 합산 시 비중은 18%로써 위험성이 1.5배인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는 바 사업추진 시 대상 항목별 체계적인 준비와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리스크 발생확률과 이에 따른 기능 및 품질의 손실 정도, 추가발생 비용 추정에 따른 정량적인 리스크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VE에 기반한 리스크 평가식『R(리스크 가치지수) = P(발생확률) × F(품질 하락) × C(비용 손실)』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전단계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가치 평가절차 및 평가식은 향후 피드백을 통하여 동일 사업추진시 적정 리스크 관리 모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계획 및 설계 단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결과, ‘공사비용 추정 착오(A104)’ 항목이 가치지수 83.16으로 B등급으로 평가되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중점 리스크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사비용 산정시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공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변동과 금리 변화에도 정확한 예측을 위한 노력 및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시공단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결과, ‘자재 손상 및 자재가 상승(B404)’ 항목이 가치지수 111.54로 A등급으로 평가되어 시공단계에서 가장 중점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자재 관리시 자재가 상승에 대비한 대체자재 개발 및 다변화 등 자구책의 마련과 더불어 자재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방안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통하여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점유·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결과, ‘균열, 누수 등 하자 발생(C105)’ 항목이 가치지수 109.43으로 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즉,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는 철저한 차단이 어렵고 일정 한계가 있는 바, ‘리스크 보유’의 계획적인 대응으로써 시공시 철저한 품질점검 및 관리감독과 더불어 하자관리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시공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의 손실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SPSS 12.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통해 본 연구의 설문 신뢰도 분석 결과, ‘계획 및 설계 단계’, ‘시공단계’, ‘점유·사용 및 유지관리 단계’ 전 단계에서 Cronbach 알파 값이 0.9이상으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어, 본 연구의 리스크 평가자료는 일반적으로 동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특성상, 향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등과 리스크 대처를 위한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