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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태도 분석 : 전공의와 사법연수생의 비교
유종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국내석사
Background: With the recent status of serious legal arguments on the doctors'' medical acts, Korea is facing with the controversies over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relative to euthanasia such as the right of the patient at a terminal stage who does not have any possibility of recovery but wishes to die gracefully, the agreement of the patient''s family, the doctor''s act to help the death, and so on.According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attitudes on euthanasia between a legal group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on and to execute the laws and a medical group to directly treat the patients.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with judicial apprentices and medical residents playing the leading parts on the legal and medical circles in the 21st century.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the 35th-group of the judicial apprentices on March 24, 2004, and on the residents of 6 university hospitals and 2 general hospitals from April 2 to May 22, 2004. Total 636 respondents consisting of 460 judicial apprentices and 176 residents were compared in their attitudes on euthanasia, and the correlations of each factor were analyzed by using Chi-square test.Results: Of total 636 subjects, the ethical justness of the passive euthanasia was recognized by 373 (81.1%) of the judicial apprentices and 149 (84.7%) of the residents, which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statistics (p>0.05). On the other hand, the ethical justness of the active euthanasia was more significantly agreed with 59 residents (33.5%) than 112 judicial apprentices (24.4%) (p<0.05). 397 (86.3%) of the judicial apprentices and 160 (91.4%)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 law to allow euthanasia is necessary, without showing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0.05). However, of these supporters, the respondents who even considered the allowance of the active euthanasia were shown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judicial apprentices (23.4%) and residents (33.8%) (p<0.05). In addition, the features of the suppor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o be higher in men (28.8%) than women (17.9%), and in non-religious respondents (31.8%) than religious respondents (Christians 24.0%; Catholics 20.0%; Buddhists 22.0%) (p<0.05). Conclusion: This study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he necessity of the law to allow euthanasia, but had the significantly higher respondents to answer that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so admitted. Therefore, the legal agreement and guidelines on euthanasia between the legal and the medical circles are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differences of the views between two groups. 연구배경: 최근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동의 및 의사의 죽음을 도와주는 행위 등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가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정에 관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와 말기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계간에 안락사에 대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1세기 법조계와 의료계의 주역이 될 사법연수생들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방법: 2004년 3월 24일 사법연수원 35기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4월 2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6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사법연수생 460명과 전공의 176명 등총 636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에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결과: 총 636명 가운데 소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73명(81.1%), 전공의 149명(84.7%)으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적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112명(24.4%), 전공의 59명(33.5%)으로 전공의들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5). 또한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97명(86.3%), 전공의 160명(91.4%)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중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93명(23.4%), 전공의 54명(33.8%)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중 남자(28.8%)가 여자(17.9%)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31.8%)이 종교가 있는 사람(기독교:24.0%, 천주교:20.0%, 불교:22.0%)보다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공의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두 그룹간의 가치관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조계와 의료계간에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합의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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