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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 : 서울지방법원 의료전담부 판례 중심
신헌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의료소송 판결 중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결문을 중심으로 과연 의료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를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건별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항목을 찾아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각 증거신청부터 그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여 통계데이타를 산출하였고, 이 통계데이타를 가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저긴 소송기간과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의료소송의 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판례 132건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자료정리한 결과 소송기간은 평균 26.33월로 나타났고, 2001년 처리된 판례 중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약 8%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1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은 약 71%에 달하여 의료소송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진료과목 중 외과계가 내과계보다, 그리고 청구액이 많아질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기간은 내과계보다는 외과계에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피고가 증거신청을 하는 기간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의료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신청과 회신을 빨리 보내야 하며, 법원은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소송지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일 통제 등 의료소송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The study is to analyze that based on the decisions of medical lawsuits sentenc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0 and 2001, how long they would take and what kind of factors affect to delay on medical lawsuits, moreover the required effort to complete the lawsuits promptly. For the above, it is searched in 'My Case Checking' section in web page of the Supreme Court to calculate the period from first institution of suit to final decision and from evidence motion to the reply. In addition, it is proved the period of medical lawsuits and the reason to delay of medical lawsuits using diagram from SAS program. As a result of collecting data from 132 case of Medical Judicial Precedent, legal preceding period average is 26.33 month and consummation among the precedent in 2001 within 1 year was no more than 8%. On the other hand, 71% case handl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1 was completed within 1 year, suggesting medical lawsuits has been delayed comparing other civil suits. To avoid the postponement of medical lawsuits,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edical lawsuit, apply the evidence and reply promptly. Furthermore, Court should not assume the attitude of an onlooker but give positive aid and try to be commander for smooth progress through the control of appointed date by computer system to complete the medical lawsuit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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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참여 영향요인 : 환자 및 의료인 대상 초점집단토의 및 의료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Patient engagement is a way for patient centered care. Patients who involve the health care process can have not the only better result of health care but also low medical cost. Participating in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in the health care process can prevent adverse events and medical errors and improve patient safety. However, the view of some people who are relevant to patient safety may be different. Patient engagement can be defined that patients are actively participated in medical treatments and all of patients, family caregivers and medical personnel cooperate in order to reinforce patient’s influence on the treatment decision at both the personal and organizational levels. The range of participation is limited to medical institutions and limited to the occurrence and prevention of patient safety incidents. In this study, it was conducted for qualitative study by analysis of medical lawsuit judgment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Also, it was researched the patient safety experience of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for patient safety in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ctivation strategies to encourage patient safety. In the result, factors that affect patient engagement for patient safety are classified as three categories such as hospital selection, engagement during medical treatment and post- patient safety incident in medical institutions. In the hospital selection, it is the first patient engagement stage that reflects the patient’s opinion and preference. There are factors that influence to patients who are participated in patient safety activity such as the reputation of the hospital from an acquaintanc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or social network service, national hospital evaluation, distance to the hospital and disease severity. In the engagement during medical treatment, there are factors that influence to patients who are participated in patient safety activity such as patient's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ttitude, difficulty in requesting co-operation of family caregivers, insufficient trust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access to patient safety education and difficulty in sharing patient safety incidents. Patient safety incidents are an important concept of patient safet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stage of patient’s engagement are emotional, arguments and not practical medical dispute solutions after patient safety incidents. In medical institution,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shared th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engagement for patient safety by category but showed the difference of view. There were improved plans in order to encourage patient engagement in affecting factors such as patient engagement education for patients, solving medical personnel problems, performing and promoting national patient safety activity. Patient engagement is an important step for patient centered care with affecting factors. It can encourage people who are relevant to patient safety, societies also can pay attention to patient safety. 환자참여는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진료과정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결과를 경험하고, 낮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많은 근거들이 입증되고 있다. 환자 및 보호자를 진료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위해사건이나 의료오류를 예방하여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환자참여와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환자참여(patient engagement)는 진료에 환자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포함(participation)되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인이 함께 협력하여(involvement) 개인과 조직적인 수준 모두에서 진료 결정에 환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engagement)을 뜻한다. 참여의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환자안전사건의 발생과 예방의 상황에 국한하여 본다. 이에 연구에서는 초점집단토의 및 의료소송판례 분석을 통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와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환자참여 경험과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참여 영향요인은 병원선택 단계, 진료 중 참여 단계,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단계 범주로 분류하였다. 영향요인은 장애와 촉진요인 중 좀 더 강한 성격을 띠는 부분을 부각하여 하위 범주명으로 도출하였다. 병원선택 단계는 환자가 진료를 희망하는 병원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반영하는 첫 환자참여의 단계로 영향요인으로 지인에게 전해 듣는 평판 의존, 소셜네트워크·포털사이트 통한 정보수집, 국가제공 병원평가 자료 불신, 지리적 접근성과 질병의 중증도 사이 절충이 있다. 진료 중 참여 단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환자의 적극적·자주적 참여 태도, 보호자의 협조 요청 어려움, 환자 의료인 간 신뢰 형성 미흡,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환자안전 사건 공유 어려움, 부족한 의료인력 및 업무과중이 있었다. 환자안전사건은 환자안전의 중요한 개념으로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경험하게 되는 환자의 참여단계에서의 영향요인은 감정적이며 각자 입장 주장하기에 바쁨, 실질적 활용 어려운 의료분쟁 해결방법이 있었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범주별로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장애와 촉진의 양면적인 성격을 보였다. 영향요인들에 대한 환자참여 향상방안으로 환자 대상 환자참여 필요성 교육, 의료 인력 문제 해결, 국가 주도 환자안전 활동 수행 및 홍보가 있었다. 환자참여는 환자 중심성 의료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환자안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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